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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민사소송법 법률 · 1건

제164조의3(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 제164조의3(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 ①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으로 제164조의2제1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합의로 제164조의2제1항…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제279조의3(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 제279조의3(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 ①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제279조의2제1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

민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38조의8(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 신청방식 등) 제38조의8(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 신청방식 등) ①법 제16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의 취소 신청은 기일에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 이유를 밝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