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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민사소송법 법률 · 1건

제164조의5(전문심리위원의 제척 및 기피) 제164조의5(전문심리위원의 제척 및 기피) ①전문심리위원에게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②제척 또는 기피 신청을 받은 전문심리위원은 그 신청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신청이 있는 사건…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제279조의5(전문심리위원의 제척 및 기피) 제279조의5(전문심리위원의 제척 및 기피) ①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3조는 전문심리위원에게 준용한다. ②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는 전문심리위원은 그 신청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신청이 있는 …

특허법 법률 · 1건

제154조의2(전문심리위원) … 준용한다. 이 경우 "법원"은 "심판장"으로 본다. ⑥ 제1항에 따른 전문심리위원의 제척 및 기피에 관하여는 제148조부터 제15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판관"은 "전문심리위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