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법률 · 1건
전기사업법 법률 · 29건
제2조(정의)
…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3. "전력시장"이란 전력거래를 위하여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거래소(이하 "한국전력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13의2. "소규모전력중개시장…
제3조(정부 등의 책무)
… 2017.3.21, 2025.10.1> ③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과 관련하여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17.…
제9조(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의무)
…실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전사업자의 경우에는 최초로 전력거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0.3.31>
제16조의3(구역전기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등)
제16조의3(구역전기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등) ① 구역전기사업자는 사고나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전력이 부족하거나 남는 경우에는 부족한 전력 또는 남는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할…
제16조의4(전기판매사업자 등의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와의 전력거래 거부금지)
제16조의4(전기판매사업자 등의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와의 전력거래 거부금지)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구역전기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와의 전력거래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전기품질의 유지)
…3.23, 2018.6.12, 2025.10.1> ② 전기사업자 및 한국전력거래소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품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
제19조(전력량계의 설치ㆍ관리)
제19조(전력량계의 설치ㆍ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시간대별로 전력거래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1. 발전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전사업자는 제외한다) 2.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제21조(금지행위)
…다. <개정 2018.6.12, 2020.2.4> 1. 제33조에 따른 전력거래가격을 부당하게 높게 형성할 목적으로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에 대한 거짓 자료를 한국전력거래소에 제출하는 행위 2.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사업자, 한국전력거래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및 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30…
제27조의2(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위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한국전력거래소 및 전기사업자는 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전력계통의 신뢰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
제31조(전력거래)
제31조(전력거래) ①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31조의2(산지에 설치되는 재생에너지 설비의 전력거래)
제31조의2(산지에 설치되는 재생에너지 설비의 전력거래) ①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에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 전력거래를 하…
제33조(전력거래의 가격 및 정산)
제33조(전력거래의 가격 및 정산) ①전력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전력의 거래가격(이하 "전력거래가격"이라 한다)은 시간대별로 전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1.3.30> ② 기후에너지환…
제34조(차액계약)
…라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전력거래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그 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격 간의 차액 보전(補塡)에 관한…
제35조(설립)
제35조(설립) ①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한국전력거래소를 설립한다.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전력거래소의 주된 사무소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1.3.30> ④ 한국전력거래소…
제36조(업무)
제36조(업무) ① 한국전력거래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6.12> 1. 전력시장 및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의 개설ㆍ운영에 관한 업무 2. 전력거래에 관한 업무 3. …
제37조(정관의 기재사항)
제37조(정관의 기재사항) 한국전력거래소의 정관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산에 관한 사항 2. 회원에 관한 사항 3. 회원…
제3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한국전력거래소에 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같은 법 제39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단법인…
제39조(회원의 자격)
제39조(회원의 자격) 한국전력거래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4.5.20, 2018.6.12, 2023.6.13> 1.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발전사업자 2. 전기판매사업자 3. 전력시…
제40조(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 경비)
제40조(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 경비) ① 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회원의 회비 2. 전력거래에 대한 수수료 3. 그 …
제41조(정보의 공개)
제41조(정보의 공개) ① 한국전력거래소는 공정한 전력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거래량, 전력거래가격 및 전력수요 전망 등 전력시장과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한국전력…
제42조(임직원의 비밀누설 금지 등)
제42조(임직원의 비밀누설 금지 등) ① 한국전력거래소의 임직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은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전…
제43조(전력시장운영규칙)
제43조(전력시장운영규칙) ①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전력시장운영규칙"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운영규칙을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
제43조의2(중개시장운영규칙)
제43조의2(중개시장운영규칙) ① 한국전력거래소는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의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중개시장운영규칙"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중개시장운영규칙을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
제44조(전력시장에의 참여자격)
제44조(전력시장에의 참여자격) 한국전력거래소의 회원이 아닌 자는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지 못한다.
제45조(전력계통의 운영방법)
제45조(전력계통의 운영방법) ① 한국전력거래소는 전기사업자 및 수요관리사업자에게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전사업자 및 수요관리사업자에 대한 지시는 전력시장에서 결정된 우선순위…
제46조(긴급사태에 대한 처분)
…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력시장에서의 전력거래의 정지ㆍ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
제56조(전기위원회의 기능)
…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9의2. 제33조제2항에 따른 전력거래가격의 상한에 관한 사항 9의3. 제34조제3항에 따른 차액계약의 인가에 관한 사항 10. 전력시장운영규칙 및 중개시장운영규칙의 승인에 …
제101조(벌칙)
…자 5. 제3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2조를 위반하여 전력시장 외에서 전력거래를 한 자 6. 삭제<2016.1.27> 7. 제70조를 위반하여 물밑선로를 손상하거나 손상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