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법률 · 3건
제59조의3(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
…재원 배분,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제59조의4에 따른 시ㆍ도별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설립 등에 관한 사항 4. 제59조의4에 따른 전담기관의 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제59조의5에 따른 초광역전…
제59조의4(전담기관의 지정ㆍ설립 등)
제59조의4(전담기관의 지정ㆍ설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59조의2에 따른 지원 및 지역별 고등교육의 발전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별 지원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
제59조의5(지역 간의 협업)
…지정하거나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광역전담기관의 장은 초광역전담기관의 지정일ㆍ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초광역전담기관을 지정ㆍ설립하려는 관계 시ㆍ도…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1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도로교통법 법률 · 2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법률 · 1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해운법 법률 · 2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33조(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33조(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소산업…
제34조(수소유통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34조(수소유통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소사업 또는 에너지 수급ㆍ유통 관리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수소유통전담기관(이…
제35조(수소안전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35조(수소안전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수소안전전담기관(이하 "안전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제54조(청문)
…조의7제4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지정 취소 3. 제33조제5항에 따른 진흥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4. 제34조제3항에 따른 유통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5. 제35조제4항에 따른 안전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6. 제49조제3항…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법률 · 1건
신항만건설 촉진법 법률 · 1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률 · 3건
제44조(재창업기업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44조(재창업기업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성실경영 평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
제52조(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52조(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의 혁신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각 지역별로 전담기관(이하 "지역창업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창업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
제57조(청문)
… 따른 해외창업지원기관의 지정 3. 제44조제1항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4.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5.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6. 제54조제1항에 따른…
물류정책기본법 법률 · 1건
연구산업진흥법 법률 · 1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6조의4(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제16조의4(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농식품이용권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농식품 관련 업무…
제16조의5(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6조의5(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법 제23조의4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
제23조(규제의 재검토)
…기준: 2026년 1월 1일 2. 제16조의5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2026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