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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6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8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 제28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 특정외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1, 2022.12.31, 2025.10.1>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4조(적용의 배제) 제24조(적용의 배제) 제2조제1호에 따라 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에 대하여는 제4조제3항, 제5조, 제7조, 제8조 및 제16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5조(적용의 배제) 제15조(적용의 배제)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冠婚喪祭) 및 국경행사(國慶行事)에 관한 집회에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보안법 법률 · 1건

제17조(타법적용의 배제) 제17조(타법적용의 배제)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12.13>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조(적용의 배제) 제3조(적용의 배제) ① 제2조제3항제3호아목 및 자목의 장난감용 꽃불류와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에 대해서는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4,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부터 제2…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43조(적용의 배제) 제243조(적용의 배제) 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여행자휴대품으로서 소량으로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법 제235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