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2조(기반시설)
…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 5. 방재시설 : 하천ㆍ유수지ㆍ저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 6. 보건위생시설 : 장사시설ㆍ도축장ㆍ종합의료시설 7.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ㆍ폐기물처리 및…
제4조(공공시설)
…비ㆍ하수도ㆍ구거(溝渠: 도랑) 2. 행정청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주차장, 저수지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시설
제35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 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저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장사시설ㆍ종합의료시설ㆍ빗물저장 및 이용시설ㆍ폐차장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송유설비 자.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한정한다) 차. 저수지 카. 도축장 3. 삭제<2006.8.17> ④법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산지관리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농어촌정비법 법률 · 9건
제2조(정의)
…지확대 개발사업 라. 농업 주 생산단지의 조성과 영농시설 확충사업 마. 저수지[농어촌용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하천, 하천구역 또는 연안구역 등에 물을 가두어 두거나 관리하기 위한 시설과 홍수위(洪水位: 하천의 최고 수…
제9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세워야 한다. ③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저수지의 개수ㆍ보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은 제외한다)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제11조에 따른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
제17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 시ㆍ도지사: 다음 각 목의 농업생산기반시설 가.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방조제 및 제방 나. 2개 이상의 시, 군, 광역시 자치구에 걸쳐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1…
제18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여야 한다. 다만,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총저수용량 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수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8> ③ 누구든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방…
제20조(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등)
제20조(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등) ① 저수지 축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착공한 후 1년 이내에 농업생산기반시설 붕괴 등의 비상 상황으로 발…
제21조(농어촌용수 오염 방지와 수질 개선 등)
…수질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저수지 및 담수호 등 호수와 늪의 수질오염 2. 농경지에서 발생하거나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농어촌용수의 오염 3. 「지하수법」 제16조의2에…
제22조(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 제한)
제22조(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 제한) ① 농어촌용수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저수지 상류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이하 이 조에…
제110조의2(저수지 축조 등에 따른 피해주민 지원)
제110조의2(저수지 축조 등에 따른 피해주민 지원)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수몰이주민(저수지 축조ㆍ개수 또는 보수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
제112조(국공유지의 양여 등)
…의 도로, 관개용수로(灌漑用水路), 배수로, 제방(둑), 구거(도랑), 저수지 및 하천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도로법」 및 「하천법」에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물환경보전법 법률 · 2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하천법 법률 · 1건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2건
제15조의3(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계획 수립 등)
…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붕괴위험지역 3.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위험저수지 4.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제32조(가뭄 극복을 위한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가뭄 극복을 위한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댐, 저수지, 지하수자원 등의 수원함양(水源涵養) 및 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하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
전기사업법 법률 · 1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9조의3(조류에 의한 피해 예방 조치)
…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댐, 보 또는 저수지 등의 방류조치 2. 조류제거시설의 설치, 조류제거물질의 살포 등 조류제거를 위한 조치 3. 취수장ㆍ정수장의 조류 유입의 차단조치 또는 정…
제30조의2(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기준)
제30조의2(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기준) 법 제31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농업용 저수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나목(2)…
제76조(관리지역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
…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가.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저수지를 포함하는 지역 나.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관리해역을 포함하는 지역 다. 「지하수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
소하천정비법 법률 · 1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양식산업발전법 법률 · 1건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2건
내수면어업법 법률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5건
제31조의2(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방법 등)
…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1.12.10> 1. 댐, 보(洑), 저수지 등이 공공수역의 상류와 하류 간 수생태계 연속성에 미치는 영향 2. 하도(河道), 하안(河岸), 홍수터(홍수 때 저수로를 넘쳐 흐르는 부…
제31조의3(수생태계 연속성 단절ㆍ훼손의 기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생태계 연속성 단절 가. 댐, 보, 저수지 등의 인공 구조물로 인하여 물질의 순환 또는 생물의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나. 하도, 하안, 홍수터 및 제방과 그 주변에서 물질의 순환 …
제31조의4(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등)
…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댐, 보 및 저수지의 개선 또는 철거 2. 어도(魚道)의 설치 또는 개선 3. 하도의 복원, 홍수터의 복원ㆍ관리, 제방 개선, 저류지 설치 4. 그 밖에 수…
제33조의2(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해제)
제33조의2(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해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저수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제33조의3(수질 오염 방지 등에 관한 대책의 수립 등)
…지 등에 관한 대책의 수립 등) ①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저수지의 관리자와 그 저수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