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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7건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14조의2(재항고) 제14조의2(재항고) ①집행절차에 관한 항고법원ㆍ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재판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재항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47조(항고) …다. ⑦제1항의 즉시항고에 관한 재판의 불복은 「민사소송법」 제442조(재항고)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이에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법률 · 2건

제442조(재항고) 제442조(재항고) 항고법원ㆍ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재항고(再抗告)할 수 있다. 제443조(항소 및 상고의 절차규정준용) …의 절차규정준용) ①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는 제1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재항고와 이에 관한 소송절차에는 제2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제415조(재항고) 제415조(재항고)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소액사건심판법 법률 · 1건

제3조(상고 및 재항고) 제3조(상고 및 재항고)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本院) 합의부의 제2심 판결이나 결정ㆍ명령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상고(上告) 또는 재항고(再抗告)를 할 수 있다. 1…

민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137조(항소ㆍ상고의 절차규정 준용) …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1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재항고 또는 특별항고와 그에 관한 절차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2장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