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주민등록법 법률 · 1건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 1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 1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장애인복지법 법률 · 2건
아동복지법 법률 · 11건
제15조의2(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통합서비스지원에 관한 정보 5. 제38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립지원에 관한 정보 6.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가 보유한 정보 7.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보유한 정보 8.…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 각 호의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16.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1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29조의4(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14. 제29조의3제1항제15호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15. 제29조의3제1항제17호의 체육시설 16. 제29조의3제1항제20호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7. 제29조의3…
제38조(자립지원)
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2025.4…
제38조의2(자립지원 실태조사)
제38조의2(자립지원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지원, 생활 및 정서적ㆍ신체적 건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제39조(자립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39조(자립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보장원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하고 있는 15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개별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수행하는 종사자…
제39조의2(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제39조의2(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
제40조(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제40조(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39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ㆍ운영 2.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3. 자…
제41조(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
제41조(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원대상아동의 자립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자립지원추진…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 1.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
제59조(비용 보조)
… 대한 통합서비스지원에 필요한 비용 6. 제38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비용 7. 제42조에 따른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 8. 제58조에 따른 아동복지단체의 지도ㆍ육성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