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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8조(부동산개발업자의 실태조사 등) …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ㆍ검사 및 자료 제출 요구의 요건ㆍ기간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도로법 법률 · 1건

제62조(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12.7>

은행법 법률 · 2건

제15조(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행의 주주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5(대주주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등) 제35조의5(대주주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등) ① 금융위원회는 은행 또는 그 대주주가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은행 또는 그 대주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480조(과태료) …를 부과한다. <개정 2019.12.10> 1. 제162조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의2. 제268조제1항에 따른 생산조정ㆍ출하조정ㆍ품질검사 등에 필요한 조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4조(신청인의 협조의무) …25.10.1> ② 재정경제부장관이나 국세청장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하게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를 직권으로 종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출입국관리법 법률 · 1건

제100조(과태료) …를 위반한 사람 3. 제81조제4항에 따른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장부 또는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3.…

전기사업법 법률 · 1건

제108조(과태료) …물건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삭제<2020.3.31> 4. 삭제<2020.3.31> 4의2. 삭제<2020.3.…

보험업법 법률 · 2건

제112조(대주주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제112조(대주주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 또는 그 대주주가 제106조 및 제111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 또는 그 대주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 제170조(자료 제출 요구) 제170조(자료 제출 요구) 손해보험협회의 장은 제168조에 따른 출연금을 산정하고 제169조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손해보험회사의 업무 및 자산상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 1건

제60조(과태료)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1. 제45조제2항에 따른 검역관의 자료 제출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12. 제51조제1항에 따라 보고하여야 하는 자가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1건

제14조(검사대행 등) …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검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8.9.18, 2026.2.27> ⑫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범위에서 검사총괄기관을 지도ㆍ감독할…

국민연금법 법률 · 1건

제86조(지급의 정지 등) …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2조제1항에 따른 공단의 서류, 그 밖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2.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0조에 따른 공단의 진단 요구 또는 확인에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1조(감사인의 권한 등) …태를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 및 관계회사는 지체 없이 감사인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연결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감사인은 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감사인에게 감사 관련…

한국은행법 법률 · 1건

제28조(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의결) …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11. 금융기관 및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다만,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12. 제81조의2에 따른 일시적인…

장애인복지법 법률 · 1건

제32조의4(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따른 조사에 필요한 서류ㆍ자료의 제출 및 조사ㆍ질문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를 두 번 이상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비스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1조(권한의 위임) …23. 법 제68조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자에 대한 보고명령, 자료 제출 요구, 출입, 채취, 검사 24.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오염도검사 의뢰 25. 법 제72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련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6조(감염병 표본감시 등) …5.7.6, 2019.12.3, 2020.8.11> 1.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또는 협조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2. 폐업 등으로 감염병 표본감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감염병 표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1조의10(등급분류 절차의 간소화) …류 결정 또는 취소의 절차, 제4항에 따른 통보의 절차, 제5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3조의2(자료 제출 요구 등) 제33조의2(자료 제출 요구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3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지방의회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5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공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직원 수 등 규모 2. 지…

방송법 법률 · 1건

제73조의2(방송광고 매출현황 자료 제출)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방송광고 매출현황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방송사업자 및 광고판매대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1. 연간 방송광고 매출현황 2. 방송광고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8조(과태료) … 경우 7.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감독원장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8. 제9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감독원장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9.…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3조(권한의 위임) …따른 공급ㆍ판매의 중지명령 6의3.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 자료 제출 요구 및 출입ㆍ채취ㆍ검사에 관한 권한(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인 재해보상법 법률 · 1건

제48조(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 …장 또는 직할기관장 및 요양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자ㆍ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3조(피해사실의 조사) … 제출 요구 2. 임차인, 임대인등,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에 대한 관련 자료 제출 요구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가기관,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

공무원 재해보상법 법률 · 2건

제7조(심의회의 구성 등) …취 2. 관계 공무원 또는 그 밖에 급여에 관련된 사람ㆍ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위원회의 구성 등) …취 2. 관계 공무원 또는 그 밖에 급여에 관련된 사람ㆍ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철도안전법 법률 · 1건

제5조(철도안전 종합계획)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국토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