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공인중개사법 법률 · 1건

제39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제39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제38조제2항제11호 또는 제3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

주택법 법률 · 1건

제55조(자료제공의 요청) 제55조(자료제공의 요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4조제2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의 입주자자격, 주택의 소유 여부, 재당첨 제한 여부, 공급 순위 등을 확인하거나 제56조의3에 따라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하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3조의5(자료제공의 요청) 제33조의5(자료제공의 요청) 국토교통부장관(법 제62조제4항제2호에 따라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및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법률 · 1건

제64조(자료제공의 요청) 제64조(자료제공의 요청) ① 공사는 제22조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주택금융 이용자, 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3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에 관한 사무 15. 법 제64조, 제64조의2 및 제64조의3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청에 관한 사무 제37조의3(자료제공의 요청) 제37조의3(자료제공의 요청) ① 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주택금융 이용자(이하 "주택금융이용자"라 한다)의 세대…

주택도시기금법 법률 · 1건

제33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제33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금재수탁자 등은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등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법률 · 1건

제24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제24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공사는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기소,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인에게 자료의 열람ㆍ등사나 그 등본 또는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4조의5(자료제공의 요청) 제44조의5(자료제공의 요청) 시ㆍ읍ㆍ면의 장은 제44조의4에 따른 등록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52조(서류의 열람 등) …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제공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제53조(자료제공의 요청) 제53조(자료제공의 요청) ①사업시행자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제공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

의료법 법률 · 1건

제61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제61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 등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

한국철도공사법 법률 · 1건

제17조(자료제공의 요청) 제17조(자료제공의 요청) ①공사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이나 철도사업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6조(서류의 열람 및 자료제공 등) …관계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공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한국도로공사법 법률 · 1건

제18조(자료제공의 요청) 제18조(자료제공의 요청) ①공사는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2020.6.9>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6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제76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그 밖에 대통령…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6조의18(자료제공의 요청 등) 제36조의18(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공사는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기소,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인에게 자료의 열람ㆍ등사나 그 등본 또는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 1건

제22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제22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① 계정관리기관은 제2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지원대상 자격 및 자격유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 및 국민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1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제81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진흥원은 제24조제1항제1호(제2조제5호가목ㆍ나목ㆍ라목 및 사목의 업무에 한정한다)ㆍ제4호 또는 제5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기술보증기금법 법률 · 1건

제50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제50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기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

항만공사법 법률 · 1건

제37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제37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공사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4조의7(자료제공의 요청) 제14조의7(자료제공의 요청) ① 금융위원회는 부실금융기관의 부실책임을 밝히고 그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7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제17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약사법 법률 · 1건

제68조의7(자료제공의 요청) 제68조의7(자료제공의 요청) ① 의약품안전관리원장은 의약품안전정보의 수집ㆍ평가 등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사람에 대하여 의약품안전정보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22조(업무) … 심사 및 이행(재산조사를 포함한다) 등을 위한 조사 및 관계인에 대한 자료제공의 요청 2. 건설공사의 감리자에 대한 시공방법, 공정현황, 사용자재 및 품질 등에 관한 자료제출의 요청 3.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제25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제25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① 국토교통부장관, 공사, 기금재수탁자 등 및 법 제34조의4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은 …

공무원 재해보상법 법률 · 1건

제58조(자료제공의 요청) 제58조(자료제공의 요청) ① 인사혁신처장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요양기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이 조에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라 한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