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지방세법 법률 · 3건
제22조(등기자료의 통보)
제22조(등기자료의 통보) ① 등기ㆍ등록관서의 장은 취득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등기ㆍ등록관…
제22조의4(증여세 관련 자료의 통보)
제22조의4(증여세 관련 자료의 통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
제33조(등록자료의 통보)
제33조(등록자료의 통보) 등록면허세의 등록자료 통보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4건
제4조(과점주주 과세자료의 통보)
제4조(과점주주 과세자료의 통보)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의2(차량 취득세 과세자료의 통보)
제11조의2(차량 취득세 과세자료의 통보) ① 법 제22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취득자의 인적사항 2. 차량…
제48조의15(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통보)
…3조의59제1항에 따른 소득세의 신고ㆍ결정ㆍ경정ㆍ징수 및 환급과 관련된 자료의 통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03조의59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통보: 별지 제46호서식부터 별지 제48호서식…
제73조(세액자료 통보)
…135조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을 신고 또는 납부받거나 결정한 세액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8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35조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을 경정한 세액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81호서식에 따른다.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 1건
병역법 법률 · 1건
외국환거래법 법률 · 3건
제12조(인가의 취소 등)
…4조제2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여 신고, 신청, 보고, 자료의 통보 및 제출을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삭제 <2017.1.17>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인가를 …
제24조(전자문서에 의한 허가 등)
…법을 적용받는 거래 당사자 또는 관계인으로 하여금 신고, 신청, 보고, 자료의 통보 및 제출을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6.2>
제32조(과태료)
…4조제2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여 신고, 신청, 보고, 자료의 통보 및 제출을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