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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제4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법 제6조제4항 전단에서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 2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0.10.27>

부동산등기법 법률 · 1건

제109조(등기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전산정보자료의 제공 요청) 제109조(등기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전산정보자료의 제공 요청) 법원행정처장은 「전자정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등기사무의 처리에 필…

주택법 법률 · 1건

제8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55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 및 주택의 소유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공 요청 2. 제56조에 따른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 요청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활용한 입주자자격, …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9조(자료의 제공 요청) 제79조(자료의 제공 요청) 법 제54조의2제1항에서 "주민등록전산자료, 부동산등기전산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2.5.9> 1. 「부동산등기법」 제2조제1호에 …

주택도시기금법 법률 · 1건

제34조의4(권한의 위탁) … 호의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33조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 등에 관한 업무 2. 제34조의2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

주민등록법 법률 · 1건

제19조의2(출입국자료 등 자료의 제공 요청) 제19조의2(출입국자료 등 자료의 제공 요청)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외국민 및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자의 거주사실 등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2건

제83조의3(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 통지업무의 대행) … 대한 회신자료 접수 업무 3. 제83조의2제6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요청 및 이에 대한 회신자료 접수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는 해당 업… 제104조(과태료) …에 따른 통지ㆍ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1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이나 출석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간통신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6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4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제14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개발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

식품위생법 법률 · 1건

제83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1.23>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및 체납 과징금의 징수를 위한 정보ㆍ자료의 제공 요청,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의 귀속 및 귀속 비율과 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82조제3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7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제77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4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및 검사) 제74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및 검사)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관리기관의 장 등에게 감염병관리시설, 제37조에 따른 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 제39조의3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법률 · 1건

제10조(자료의 제공 요청) 제10조(자료의 제공 요청) ① 주채권은행은 제9조에 따른 제1차 협의회의 소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개인…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95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제95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1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제31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소득 축소ㆍ탈루 자료의 송부에 관한 사무 8의2. 법 제96조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9. 법 제104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10. 법 제112조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무 ② 심사…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법률 · 1건

제28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정보의 열람ㆍ복제 등 관련 자료의 제공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④ 관리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0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제70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0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제80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약사법 법률 · 1건

제81조의2(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 징수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ㆍ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하여는 제81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04조의6(자료의 제공 요청 및 갱신) 제104조의6(자료의 제공 요청 및 갱신)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법 제60조의8제2항 전단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2.30, … 제106조의2(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파악을 위한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2. 법 제60조의8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 3. 제104조의6제2항에 따른 자료의 갱신 ③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시장ㆍ…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9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제39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법률 · 1건

제24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제24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① 공단은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

기상법 법률 · 1건

제9조(특수 관측자료의 제공 요청) 제9조(특수 관측자료의 제공 요청) ① 기상청장은 제14조에 따른 해양기상예보 및 해양기상특보 또는 제14조의2에 따른 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를 할 때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유자[선박 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9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제39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축산물 위생관리법 법률 · 1건

제28조의2(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4.1.2>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ㆍ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하여는 제28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2.3, 202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