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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제152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요청) 제152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요청) ①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지방세법 법률 · 1건

제123조(부동산 과세자료분석 전담기구의 설치 등) …관련 자료 ③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조직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과세자료의 요청ㆍ처리ㆍ분석ㆍ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법률 · 1건

제122조의2(등록전산정보자료의 요청) 제122조의2(등록전산정보자료의 요청) 국세청장은 특수관계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주주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64조의6(등록전산정보자료의 요청) 제164조의6(등록전산정보자료의 요청) 법 제122조의2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주주등"이란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을 말한다.

주차장법 법률 · 1건

제22조의2(자료의 요청) 제22조의2(자료의 요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차장의 구조ㆍ설치기준 등의 제정,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기준의 제정, 그 밖에 주차장의 설치ㆍ정비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상주차장관리자ㆍ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건

제55조(재난대비능력 보강) …의료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6.1.7, 2023.1.17> ⑥ 제5항에 따라 긴…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제72조의2(자료의 요청) 제72조의2(자료의 요청)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제7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ㆍ재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 검사 및 관리업무의 효율적인…

관세법 법률 · 2건

제137조의2(승객예약자료의 요청) 제137조의2(승객예약자료의 요청)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5조에 따라 입항하거나 제136조에 따라 출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 소속된 선박회사 또는… 제264조(과세자료의 요청) 제264조(과세자료의 요청) 관세청장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통관에 관계되는 자료 또는 통계를 요청할 수 있다.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34조(생태ㆍ자연도의 작성ㆍ활용)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④생태ㆍ자연도는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도에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국민연금법 법률 · 1건

제123조(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제123조(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제100조의3제1항 및 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여부를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2조(해양생태도의 작성) …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③시ㆍ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효율적…

한국부동산원법 법률 · 1건

제17조(자료의 요청) 제17조(자료의 요청) ① 부동산원은 제12조에 따른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장애인복지법 법률 · 1건

제32조의9(자료의 요청) 제32조의9(자료의 요청) ① 제32조제6항에 따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정밀심사기관"이라 한다)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

도로교통법 법률 · 1건

제137조의2(자료의 요청 등) 제137조의2(자료의 요청 등)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소지한 등록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의 체류지 또는 거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체류지 또는 거소 정보의 제공…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1건

제45조(자료의 요청 및 사실조사 등) 제45조(자료의 요청 및 사실조사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분쟁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는 정당한 사…

청소년활동 진흥법 법률 · 1건

제6조의5(자료의 요청 등) 제6조의5(자료의 요청 등) ① 활동진흥원은 제6조제1항제2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간행물이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활동…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 1건

제41조의3(자료의 요청) 제41조의3(자료의 요청)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및 「관세법」에 따라 문서로 해당 세무관서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24조(계약정보의 공개) …게 제1항에 따른 계약정보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8.19, 2017.7.26> ⑦ 제1항에도 불…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 1건

제18조의13(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1.18> ⑤ 제1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요청, 제3항에 따른 정보 게재 및 제4항에 따른 징계 관련 증명서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률 · 1건

제62조(자료의 요청) 제62조(자료의 요청)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의 종합신용…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법률 · 1건

제11조의2(자료의 요청) 제11조의2(자료의 요청) 공제회는 회원에 대한 급여사업을 적절하게 하고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9조(자료의 요청) 제39조(자료의 요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그 요청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2조의2(자율심사) …여 심사한 후에 통지할 수 있다. ⑤세관장은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요청 또는 방문심사한 결과에 따라 당해 자율심사업체로 하여금 자율심사를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보완사항을 고지하고, 개선방법 및 일정 등…

공직자윤리법 법률 · 1건

제19조의2(취업 및 업무취급제한 위반 여부 확인방법 등) …여야 한다. <신설 2019.12.3> ⑤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요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을 대신하여 필요한 자료를 일괄하여 요청할 수 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6조(자료의 요청 및 보호 등) 제26조(자료의 요청 및 보호 등) ① 각 연금관리기관은 연계급여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소멸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다른 연금관리기관, 관련 공공단체 및 사업자에 대하여 가입기간, 재직ㆍ…

군인사법 법률 · 1건

제54조의6(자료의 요청) 제54조의6(자료의 요청)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및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사자등(전사자등이 사망하거나 의식불명 등으로 전…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56조의7(제작결함조사의 시행) …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방법, 자료의 요청, 결과보고 및 적정성 검토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