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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제124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 제124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 ①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22조(자료의 공개 및 열람) 제22조(자료의 공개 및 열람) 법 제124조제4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열람ㆍ복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4조(자료의 공개 및 통지 등) 제94조(자료의 공개 및 통지 등) ① 법 제124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 2. …

주택법 법률 · 2건

제12조(실적보고 및 관련 자료의 공개) 제12조(실적보고 및 관련 자료의 공개) ①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주택조합의 실적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별로 분기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 제48조의3(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 등) …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입주자(입주예정자를 포함한다)가 관련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⑥ 사용검사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에 대…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11조(실적보고 및 자료의 공개) 제11조(실적보고 및 자료의 공개) ①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0.7.24> 1. 주택조합사업에 필요한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 승인…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5조(자료의 공개) 제25조(자료의 공개) 법 제12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0.7.24> 1. 연간 자금운용 계획서 2. 월별 자금 입출금 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 추진실적을 법 제149조에 따른 통계자료의 공개시기 및 방법에 준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기간 및 방법, 그 밖의 납세자보호관 제…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7조(통계자료의 공개) 제67조(통계자료의 공개) ① 법 제85조의6제4항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법 제85조의6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이하 "통계자료"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세청장은 제출기간이 따로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32조(자료의 공개) 제32조(자료의 공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의 주요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때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영 제4조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0조의2(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 제40조의2(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 기관장은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에 관한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제32조의2(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등) …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자동차부품 가격 자료의 공개. 이 경우 공개 대상 등 자동차부품 가격 자료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자동차제작자등은 제53조에 따른 …

국가재정법 법률 · 2건

제38조의2(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 제38조의2(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 기획예산처장관은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제8조의2제1항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 받은 전문… 제50조의2(타당성재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 제50조의2(타당성재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 기획예산처장관은 제50조에 따른 타당성재조사를 제8조의2제1항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타당성재조사를 의뢰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3조의11(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 제13조의11(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고엽제전우회의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매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180일 이내에 국가보훈부… 제23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10에 따른 실태조사, 제13조의11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 등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고엽제전우회에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

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 1건

제22조의4(하도급계약 자료의 공개) 제22조의4(하도급계약 자료의 공개)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도급한 경우 해당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누구나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58조의10(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 제58조의10(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특수임무유공자회의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매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180일 이내에 국가보… 제68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의9에 따른 실태조사, 제58조의10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 등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특수임무유공자회에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4조의11(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 제24조의11(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6ㆍ25참전유공자회의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매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180일 이내에 국… 제32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10에 따른 실태조사, 제24조의11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 등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6ㆍ25참전유공자회에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64조(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제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때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이 아닌 요약서의 제출을 거부한 때에는 당해 자료의 정확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 제65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 …4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및 그 밖의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공급자에 대해서는 단일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단일 기준수입가격을 … 제71조의10(우회덤핑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4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공급자에 대해서는 덤핑방지관세물품에 부과되는 덤핑방지관세율 또… 제78조(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제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때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이 아닌 요약서의 제출을 거부한 때에는 당해 자료의 정확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 제79조(상계관세의 부과) …정당한 사유없이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및 기타의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수출자에 대하여는 단일 상계관세율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

승강기 안전관리법 법률 · 1건

제8조(제조ㆍ수입업자의 사후관리) …는 유지관리 관련 자료의 제공 4. 승강기부품의 권장 교체주기 및 가격 자료의 공개 ② 제조ㆍ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부품 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55조(건설기계의 사후관리) …자료를 해당 제작자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자료의 공개기간은 제3항 전단에 따라 해당 부품을 공급해야 하는 기간 이상으로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갖추고 있지 않은 제작자등은 타워크레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