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7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조(자금 지원 등의 제한) 제8조(자금 지원 등의 제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농어업ㆍ농어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등록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0.2.11>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1건

제43조(설계 등의 표준화) …관련된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등 기준의 정비 및 자금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법 법률 · 1건

제38조(합병 권고 등) …개월 이내에 합병에 관한 의결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고에 대하여는 자금 지원 등을 감축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1.3.8>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6조(사업) …력 프로그램 운영 지원 9.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학자금 지원 등에 관련된 사업 ② 재단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사업 외에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5조(자금 지원 등) 제15조(자금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기업(이하 "위기지역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9조의2(경영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및 자금 지원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법률 · 1건

제8조(보건신기술의 인증) …정 2010.1.18> ④ 정부는 보건신기술의 제품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지원 등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건신기술 인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