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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1조(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우선적 투자) …라 농업진흥지역 및 해당 지역의 농업인 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투자 및 자금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20, 2009.10.8> 1. 농지 및 농업시설을 개량…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다.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

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제108조(자금지원 등) 제108조(자금지원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64조(자금지원 등) 제164조(자금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개발센터가 과학기술단지의 조성, 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의 융자,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과 그 밖의 개발사업에 드는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면 최대한…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57조의2(농산물 판매활성화) …에 따른 사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농협에게 자금지원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⑤ 지역농협은 다른 조합이 제1항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4조(자금지원 등) 제34조(자금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안에 입주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임대하는 부지의 조성과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한국산업은행법 법률 · 1건

제42조(자금지원 등에 관한 특례) 제42조(자금지원 등에 관한 특례) ① 제3장의2에 따른 자금지원으로 기간산업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및 제3장의3에 따른 자금지원으로 첨단전략산업기업등과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에 출자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상법」 제3…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8조의3(사업재편 협력체계 구축) …, 산업별ㆍ지역별 사업재편지원협의회와 협력하여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4.21> ③ 사업재편지원협의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3(지역균형발전 특례) … 제24조에 따라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금지원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6.2>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45조의2(자금지원 등) 제45조의2(자금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협력기업"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58조(세제 및 자금지원 등) 제58조(세제 및 자금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 및 투자진흥지구의 투자자 또는 입주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예금자보호법 법률 · 1건

제38조의3(채권양도의 특례) …. 1. 공사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이나 제38조에 따른 자금지원 등과 관련하여 양도받는 자산 2. 공사가 정리금융회사로부터 양도받는 자산 3. 정리금융회사가 제36조의5제1항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 1건

제42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업 ④ 정부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실시하는 제3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자금지원 등을 할 수 있고,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지원 및 조세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지방…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제19조(자금지원 등) 제19조(자금지원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제1호 각 목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와 입주자에게 자금지원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기준ㆍ절차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3조의8(자금지원에 관한 특례) …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② 한국산업은행이 자금지원 등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지명채권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1개 이상을 포함하여…

소상공인기본법 법률 · 1건

제23조(경영안정의 지원) …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우려가 있는 경우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지원 등의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7조(중소기업의 성장촉진 지원 강화) … 강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개발사업 및 자금지원 등 재정적 지원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자발적 성장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6조(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체계의 구축ㆍ운영) … 위기진단 및 사업다각화 컨설팅, 특허ㆍ인증획득, 연구개발, 인력양성, 자금지원 등 해당 지역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5. 그 밖에 해당 지역중소기업의 위기 예방 또는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20조(자금지원 등) 제20조(자금지원 등) ①국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의 융자,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 그 밖에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이 … 제42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의 설치)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 등의 기반조성,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자금지원 등,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등 문화산업 등의 진흥을 위한 지원 4.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1조(주민지원사업) …사람의 이주(移住)나 전업(轉業)에 대한 지원 6. 주택개량에 사용되는 자금지원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ㆍ간접 지원사업 ③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 절차, 세부 내용 및 재원(財源) 배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