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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자격증명서) 제79조(자격증명서) 법 제140조제2항에 따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는 세무공무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한 증표로 한다. 1. 소속 2. 직위, 성명 및 생년월일 3. 질문ㆍ검사ㆍ수사…

제357조(자격증명서) 제357조(자격증명서) ①법원은 파산관재인에게 그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파산관재인은 그 직무를 행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38조(시험의 실시 및 면제) …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시험ㆍ심사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자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7> 제39조의3(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제39조의3(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①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제38조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명서(이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라… 제39조의4(자격증명서의 소지 등) 제39조의4(자격증명서의 소지 등) ① 항공종사자는 항공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② 제3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및 제7호의2에 해당하는 항공종사자는 항공업무를 수행하는… 제43조(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ㆍ관제적성검사합격의 취소 등) …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빌려 준 경우 6의3. 제3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알선한 경우 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제112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의 실시 및 면제) … 따라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12조의2(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제112조의2(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①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경량항공기 조종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제112조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 제114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성명을 사용하여 경량항공기 조종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를 빌려 준 경우 5의3. 제11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알선한 경우 가. 다른 사람에게 자…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8조에 따른 자격증명 시험업무 및 자격증명 한정심사업무와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 2. 제44조에 따른 계기비행증명업무 및 조종교육증명업무와 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 3. 제45조제3항에 따른 … 제136조(수수료 등) …정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 15. 제38조제5항에 따라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16.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 변경 지정 또는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자 16의… 제148조(무자격자의 항공업무 종사 등의 죄) …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빌려 준 사람 나.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빌린 사람 다. 가목 및 … 제160조(경량항공기 불법 사용 등의 죄) …성명을 사용하여 경량항공기 조종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를 빌려 준 사람 나.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경량항공기 조종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를 빌린 사…

제8조(감리 등) …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인을 감리원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리원 자격증명서(이하 "자격증"이라 한다)를 그 감리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2.24> ⑦ …

제132조(외국선박에 대한 점검) …준에 따른 항해당직의 시행 여부 3. 선원당직국제협약에 따른 유효한 선원자격증명서나 그 면제증명서의 소지 여부 4. 해사노동협약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증서 및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소지 여부 5. 해사노동협약에 따른 선원… 제154조(외국정부에 대한 협조) …013.3.23> 1. 선박소유자나 선장이 선원당직국제협약에서 요구하는 자격증명서를 지니지 아니한 선원을 승무시킨 경우 2. 선원당직국제협약에 따라 적합한 선원자격증명서를 지닌 사람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를 선원자격증…

제21조의9(관제자격증명서의 발급 및 관제자격증명의 갱신 등) 제21조의9(관제자격증명서의 발급 및 관제자격증명의 갱신 등) 관제자격증명서의 발급 및 관제자격증명의 갱신 등에 관하여는 제18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시험"은 "관제자격증명시험"으로, "운전면… 제21조의10(관제자격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제21조의10(관제자격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누구든지 관제자격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의11(관제자격증명의 취소ㆍ정지 등) … 기간 중에 관제업무를 수행하였을 때 4. 제21조의10을 위반하여 관제자격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을 때 5. 관제업무 수행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철도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였을 때 6. 제40조의2제2항을 위… 제69조(철도안전 전문기관 등의 육성) …69조제6항"으로, "운전적성검사 판정서"는 "안전교육훈련 수료증 또는 자격증명서"로 본다. <개정 2015.7.24> 제69조의5(철도안전 전문인력 분야별 자격의 취소ㆍ정지) …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으로, "운전면허증"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로 본다. <개정 2020.12.22> 제79조(벌칙) …포함한다) 관제업무에 종사한 사람 3의4. 제21조의10을 위반하여 관제자격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 4. 제22조를 위반하여 실무수습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관제업무에 종사한 사람 4…

제5조(외국인 선원의 승무) …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증명서를 가진 외국인 선원을 승무(乘務)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외국인 선원을 승무하게 하는 경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