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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2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8조(임기) … ②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은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6.3.22> 1. 기관장 : 제48조의… 제53조의3(의원면직의 제한) 제53조의3(의원면직의 제한) ① 공공기관 임원의 임명권자 또는 제청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4호…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2건

제18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6.10> 1. 통신망 통합 2. 임원의 임명행위 3. 영업의 양수, 법인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이나 설비 매각 협정의 이행행위 4. 회사 설립에 관한 후속조치 ⑩ 제1항 각 호의… 제96조(벌칙) …니한 자 3. 제18조제9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기 전에 통신망 통합, 임원의 임명행위, 영업의 양수, 법인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이나 설비 매각 협정의 이행행위 또는 회사 설립에 관한 후속조치를 한 자 4. 제19조…

신용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27조(임원) …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7.4.18> ⑩ 상임임원의 임명 기준 및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4.18> ⑪ 상임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9조(임원) …. <개정 2010.12.27, 2013.3.23> ③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④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

기술보증기금법 법률 · 1건

제21조(임원의 임명) 제21조(임원의 임명) ① 이사장과 감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7.7.26> ② 전무이사와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7.7.26>

항만공사법 법률 · 1건

제16조(임원의 임명) 제16조(임원의 임명) ① 공사는 사장 및 감사를 포함한 5명 이내의 임원을 둔다. ② 사장은 제16조의2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임명(任命…

신용보증기금법 법률 · 1건

제16조(임원의 임명) 제16조(임원의 임명) ① 이사장과 감사는 금융위원회가 임명한다. ② 전무이사와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명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법률 · 1건

제35조의3(임원) …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7.26> ④ 임원의 임명권자는 임원이 제1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임원을 해임한다. ⑤ 임원의 직무, 임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

한국환경공단법 법률 · 1건

제7조(임원의 임명) 제7조(임원의 임명) ①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방과학연구소법 법률 · 1건

제10조(임원의 임명 및 임기) 제10조(임원의 임명 및 임기) ① 소장은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와 산업계, 연구계 및 학계의 인사 중에서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