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5건
제182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
…. 투자회사인 경우 그 투자회사로부터 제184조제6항의 업무를 위탁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제254조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집합투자기구가 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정ㆍ설립되었을 것 3. 집…
제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⑥ 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1. 투자회사 주식의 발행 및 명의개서(名義改書) 2. 투자회사재산의 계산 3.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한 통지…
제185조(연대책임)
제185조(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일반사무관리회사ㆍ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말한다) 및 채권평가회사(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는 이 …
제198조(법인이사)
… 거쳐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와의 업무위탁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의 체결 2. 자산의 운용 또는 보관 등에 따르는 보수의 지급 3. 금전의 분배 및 주식의 …
제199조(감독이사)
…ㆍ투자중개업자 또는 그 투자회사로부터 제184조제6항의 업무를 위탁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하여 그 투자회사와 관련되는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감독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
제238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에 대하여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그 범위를 정하여 위탁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집합투자업자 및 그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 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
제240조(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 등)
…개업자 4. 제184조제6항에 따라 해당 투자회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 또는 제238조제8항에 따라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으로부터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위탁받은 일반사무…
제247조(운용행위감시 등)
…업자, 투자회사등 또는 투자회사로부터 제184조제6항의 업무를 위탁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하여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 투자회사등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제249조의6(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및 보고)
…. 투자회사인 경우 그 투자회사로부터 제184조제6항의 업무를 위탁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 2.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정ㆍ설립되었을 것 3.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이 법령을 위반하…
제250조(은행에 대한 특칙)
…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를 영위하는 은행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자기가 운용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제251조(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임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경우의 임원을 제외하며, 사실상 임원과 동등…
제254조(일반사무관리회사)
제254조(일반사무관리회사) ① 제184조제6항에 따라 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하거나,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의 위탁을 받아 제238조제6항에 따른…
제255조(준용규정)
제255조(준용규정) 제42조, 제54조, 제60조 및 제64조는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준용한다.
제256조(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
제256조(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제257조(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처분)
제257조(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처분) ① 금융위원회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별표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5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금융위원회는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1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1건
제43조(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
…021.5.18, 2023.12.19> 1. 법 제254조제8항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이하 "일반사무관리회사"라 한다)의 업무 2.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 및 외국환중개업무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
제77조의4(전담중개업무에 관한 계약 등)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부터 법 제184조제6항제2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를 말한다. <개정 2015.10.23, 2018.9.28, 2021.10.21> ③ 법 제77조의3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ㆍ양수 3.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제26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ㆍ게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사모…
제127조(집합투자증권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등)
…와 공시에 관한 사항 카. 손익분배와 과세에 관한 사항 타. 신탁업자와 일반사무관리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관한 사항 파. 법 제42조에 따른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그 업무위탁이 있는 경우만 …
제211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에 관한 사항 12. 손익분배 및 과세에 관한 사항 13.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관한 사항 14. 법 제42조에 따른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그 업무위탁이 있는 경우만…
제212조(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
제212조(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 법 제184조제6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238조제8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2. 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업무
제227조(정관 기재사항 등)
…. 이익 외의 자산등의 분배에 관한 사항 7.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와 체결할 업무위탁계약의 개요(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8. 집합투자업자와 …
제231조(감독이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투자회사의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임직원 2. 해당 투자회사를 평가하는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임직원 3. 해당 투자회사의 투자회사재산의 가격을 평가하는 채권평가…
제234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 이익 외의 자산등의 분배에 관한 사항 7.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와 체결할 업무위탁계약의 개요(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8. 집합투자업자 및…
제236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 이익 외의 자산등의 분배에 관한 사항 7.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와 체결할 업무위탁계약의 개요(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8. 집합투자업자 및…
제236조의2(정관의 기재사항 등)
…. 이익 외의 자산등의 분배에 관한 사항 7.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와 체결할 업무위탁계약의 개요(보수 및 그 밖의 수수료의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8. 집합투자업…
제237조(조합계약의 기재사항)
…. 이익 외의 자산등의 분배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와 체결할 업무위탁계약의 개요(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7. 집합투자업자 및…
제239조(익명조합계약의 기재사항)
…. 이익 외의 자산등의 분배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와 체결할 업무위탁계약의 개요(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7. 집합투자업자 및…
제271조의5(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권유 등)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의 명칭 2. 투자목적,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투자대상자산 3.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른 위험도 및 위험요소 4. 집합투자증권…
제276조(일반사무관리회사의 등록 요건 등)
제276조(일반사무관리회사의 등록 요건 등) ① 법 제25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의 산정을 위한 집합투자재산의 계산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21.12.9> …
제277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반사무관리회사 등록의 신청과 검토, 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78조(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감독)
제278조(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감독) 법 제25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해상충방지에 관한 사항 2. 업무수탁에 관한 사항 3. 협회에 가입하지 아니…
제279조(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조치)
제279조(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조치) ① 법 제257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
제306조(회원)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8.27> 1. 일반사무관리회사 2.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3. 채권평가회사 3의2. 신용평가회사 4. 그 밖에 협회 정관에서 회원으로 정하는 자
제387조의2(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등록에 관한 사무 26. 법 제254조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 27. 법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 28. 법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
제388조의3(규제의 재검토)
…5년 1월 1일 17. 삭제<2021.3.2> 18. 제276조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의 등록 요건: 2015년 1월 1일 19. 제280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등록 요건 등: 2015년 1월 1일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