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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 1건

제31조의18(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등) …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20.6.9>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문서유통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공인전자문서중…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5조의16(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갱신) …자의 인증 갱신) ①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법 제31조의18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을 유지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1건

제16조의3(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의 갱신 등) …계자 인증(이하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이라 한다)을 갱신하려는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 갱신신청서에 영 제15조의15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변경…

수도법 법률 · 1건

제33조의2(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을 갖출 것 ③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의 유효기간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④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받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

축산법 법률 · 1건

제42조의4(인증의 유효기간 등) 제42조의4(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제42조의3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② 인증사업자가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제42조의3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무항생제축산…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1건

제32조의16(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활성화 조성) …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중고 이동통신단말…

의료법 법률 · 1건

제58조의3(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 …인증, 조건부인증 및 불인증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0.3.4> ③ 인증의 유효기간은 4년으로 한다. 다만, 조건부인증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한다. <개정 2020.3.4> ④ 조건부인증을 받은 의료기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1조의4(스마트물류센터의 인증 등) …터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스마트물류센터를 인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스마트물류센터의 인증 및 제6항에 따른 점검업무를 수행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2조의6(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 등) …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④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1조의13(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 …과와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0.6.2> ④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제2항에 따라 인증서가 발급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절차 …

항공안전법 법률 · 3건

제97조의2(정비조직인증의 유효기간 및 갱신) 제97조의2(정비조직인증의 유효기간 및 갱신) ① 정비조직인증의 유효기간은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하며, 제97조제4항에 따라 인증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그 유효기간은 종전… 제108조(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 등) …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으로부터 그가 정한 안전성인증의 유효기간 및 절차ㆍ방법 등에 따라 그 경량항공기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인증을… 제124조(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으로부터 그가 정한 안정성인증의 유효기간 및 절차ㆍ방법 등에 따라 그 초경량비행장치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15.12.1, 2017.7.26> ⑤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제47조의5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등급을 받은 경우 그 유효기간 동안 제1항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1건

제32조의2(개인정보 보호 인증) …17.7.26, 2020.2.4, 2026.3.10>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인증…

식품위생법 법률 · 1건

제48조의2(인증 유효기간) 제48조의2(인증 유효기간) ① 제48조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 인증의 유효기간은 당초 인증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3조(우수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 …질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에는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우수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품질인증을 취소할 수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1조(인증의 유효기간 등) 제21조(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제20조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② 인증사업자가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제20조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등(이하 "인증… 제34조(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 등) …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제한, 심사 및 재심사, 인증 변경승인, 인증의 유효기간, 인증의 갱신 및 유효기간의 연장, 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인증의 취소,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에 관하여는 제… 제56조(수수료) …3. 제21조제3항(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 4.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시를 받으려는 자 5. 제39조제2항에 따라 공시를 갱신하려는 자 ② 다음 각 호…

청소년활동 진흥법 법률 · 1건

제36조의2(인증의 사후 관리) …(인증의 사후 관리) ① 인증위원회는 제36조에 따라 인증을 하는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인증위원회는 인증수련활동의 실시에 대하여 인증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인증위원회는 제2항…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법률 · 1건

제15조(연구중심병원의 인증 등) … 실적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를 거쳐 재인증하거나 그 인증…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7조의2(재활용의무이행 인증)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⑤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3.28> ⑥ 기후에너지환경…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한다. 이 경우 인증을 받은 의무인증시설의 시설주는 제10조의3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2.3, 2021.6.8>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ㆍ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 중 … 제10조의3(인증의 유효기간) 제10조의3(인증의 유효기간) 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개정 2019.12.3> ②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

동물보호법 법률 · 1건

제59조(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 후 그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인증하여 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동물복지축산농장(이하 "인증농장"이라 한다)의 경영자는 그 …

방위사업법 법률 · 1건

제29조의2(품질경영체제인증) …증을 받으려는 방산업체등은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품질경영인증의 유효기간은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하고, 품질경영인증을 받은 방산업체등이 그 인증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

축산물 위생관리법 법률 · 2건

제9조의2(인증 유효기간) 제9조의2(인증 유효기간) ① 제9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변경 인증의 유효기간은 당초 인증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 제41조(수수료) …따라 기술ㆍ정보를 제공받거나 교육훈련을 받는 자 3. 제9조의2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자 4.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 5. 제11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 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 3건

제7조(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 등) 제7조(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은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품목의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0년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유효기간을… 제15조(품질인증의 유효기간 등) 제15조(품질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품질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품목의 특성상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4년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3조(수수료) …. 제14조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신청하거나 제15조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는 자 5. 제17조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6. 삭제<2012.6.1> 7. 제41조에 따…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8조(인증의 유효기간) 제8조(인증의 유효기간) ① 제7조제2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최초 인증 이후 3년마다 재평가를 통하여 인증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연장신청 등에 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