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법률 · 2건
건축법 법률 · 1건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전자서명법 법률 · 5건
제5조(전자서명의 이용 촉진을 위한 지원)
…호연동 촉진을 위한 기술지원 및 연동설비 등의 운영 5. 제9조에 따른 인정기관 및 제10조에 따른 평가기관의 업무 수행 및 운영 6. 그 밖에 전자서명의 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같다)는 제9조에 따른 인정기관으로부터 운영기준의 준수사실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10조에 따른 평가기관으로부터 운영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를 …
제9조(인정기관)
제9조(인정기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을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
제10조(평가기관)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인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평가기관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 제3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⑤ 평가기관의 선정…
제11조(국제통용평가)
…통용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인정기관에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정기관의 인정 여부 결정 및 증명서 발급 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전자서명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2조(증명서 발급사실의 공고)
…사실의 공고) 「전자서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인정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이하 …
제3조(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의 취소)
제3조(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의 취소) ① 인정기관은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제6조(평가기관의 업무수행방법 등)
…세부 평가기준과 평가 범위, 평가 일정 및 평가 참관에 관한 사항 등을 인정기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④ 평가기관은 평가를 신청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평가를 마쳐야 한다. 다만, 평가를 마치기 어려운 불가피한…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인정기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자격 요건 충족 여부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고등교육법 법률 · 1건
축산법 법률 · 3건
제9조의3(토종가축 인정기관의 지정 등)
제9조의3(토종가축 인정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9조의2에 따른 토종가축 인정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인력, 조직, 시설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축산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
제49조의2(보고ㆍ검사 등)
…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3.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인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50조(청문)
…여야 한다. <신설 2026.3.31> 1.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2. 인정기관의 지정 취소 3. 교육기관등의 지정 취소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