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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9조(소위원회의 운영 등) 제19조(소위원회의 운영 등) ① 법 제52조의3제4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위임한 분쟁을 심의ㆍ조정한다. ② 소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장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위…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조의8(운영세칙) 제1조의8(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주택법 법률 · 1건

제59조(분양가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제59조(분양가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7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모집 승인을 할 때…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2조(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 등) 제2조(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 등) ① 법 제4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4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한다.…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4조의3(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24조의3(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① 법 제24조의3제2항에따른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이하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라 한다)가 임대차계약에 관한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등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 1건

제32조(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담기관에 사무국을 둔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50조(은행에 대한 특칙) …구성된 집합투자재산운용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운용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집합투자업겸영은행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0조(운영세칙) 제60조(운영세칙) 토지수용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제167조(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167조(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7조(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분과위원회) …에 해당하는 위원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위원 ④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본다.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제80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80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69조부터 제79조까지 및 제79조의2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조직과 운영, 조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1조(조직에 관한 규정)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129조(감사위원회) …로, 제47조제2항 중 "조합장 또는 이사"는 "이사"로 본다. ⑥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1건

제44조의13(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44조의13(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44조의3부터 제44조의12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8>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133조(감사위원회) …"는 "회장을 포함한 이사"로 본다. <개정 2016.5.29> ⑥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건축기본법 법률 · 1건

제13조(국가건축정책위원회) …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임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2건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1.9> ⑦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9> 제34조(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재정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72조(은행에 대한 특칙) …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외의 집합투자재산운용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 집합투자업에 관한 사업계획과 예산의 수립 2.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전략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 …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0조(감사인의 선임) …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인 선임 절차 및 방법,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림조합법 법률 · 1건

제103조(감사위원회) …합"은 "중앙회"로, "조합장"은 "회장ㆍ사업대표이사"로 본다. ⑥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1건

제7조의14(운영 등) 제7조의14(운영 등) 이 법과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 보호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 법률 · 1건

제7조(임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준용하며, 그 밖에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 1건

제10조(임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준용하며, 그 밖에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24.2.2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6조(운영 등) 제16조(운영 등) 이 법과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 금융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조직ㆍ규칙 등)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② 이 법과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 증권선물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2항의 규칙을 제정할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53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등)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④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하자관리정… 제82조(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등)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분쟁조정 사건을 전자적 방법으로 접수ㆍ통지…

소비자기본법 법률 · 1건

제26조(의견청취 등) …계사업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권익증진, 정책위원회의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에 의견제시 및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

변호사법 법률 · 1건

제101조(위임) …운영이나 그 밖에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변협징계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조의6(수급조절위원회의 운영 등) 제6조의6(수급조절위원회의 운영 등) ①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은 수급조절위원회를 대표하고, 수급조절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급조절위원…

기술보증기금법 법률 · 1건

제17조(운영위원회의 설치) ….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동물보호법 법률 · 1건

제54조(윤리위원회의 기능 등) … ④ 제1항에 따른 심의ㆍ확인ㆍ평가 및 지도ㆍ감독의 방법과 그 밖에 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1조의4(징계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31조의4(징계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개최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매…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59조의7(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2.10.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3조(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43조(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분쟁조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최저임금법 법률 · 1건

제19조(전문위원회) …공익위원 각 5명 이내의 같은 수로 구성한다. ④ 전문위원회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제1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를 "전문위원회"로 본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5조(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1>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투자위원회ㆍ실무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9조의6(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의8(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의9(소위원회의 구성 등)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