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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2건

농지법 법률 · 1건

제37조의3(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88조의2(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 …하여야 한다. 1.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 선임방법에 관한 사항 2.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운영 및 의사결정의 독립성 확보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심의절차 및 의사결정의 효력에 관한 사…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제166조(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설치와 구성 등) …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125조의5(인사추천위원회) …이사 후보자를 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6.3.10> 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구성일부터 제2항에 따라 위원회 구성의 원인이 된 이사등이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신설 2026.3.10> ⑤…

출입국관리법 법률 · 1건

제66조의7(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66조의7(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위원장, 상임위원 및 제66조의6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산림조합법 법률 · 1건

제119조(위원의 선임 등) …합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3.24> 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법률 · 2건

제29조(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관에 종사하고 있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 ④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 제30조(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되는 자로 한다. ③ 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고충처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실징후기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6조(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5.22, 2023.3.21> ⑤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⑥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07.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4조(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등) 제64조(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9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2008.2.29, 2023.8.8>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 및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

공직자윤리법 법률 · 1건

제14조의5(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위촉될 때까지 해당 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