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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 1건

제19조(조정위원의 신분보장) 제19조(조정위원의 신분보장) ① 조정위원은 자신의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주택임대차분쟁의 심리 및 판단에 관하여 어떠한 지시에도 구속되지 아니한다. ② 조정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2조(위원의 신분보장) 제62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解囑)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

전기사업법 법률 · 1건

제55조(위원의 신분보장) 제55조(위원의 신분보장) 전기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심신쇠약으로 장기간 직무…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1건

제45조의3(위원의 신분보장) 제45조의3(위원의 신분보장)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제45조의4제1항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5조(위원회의 구성) …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위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11.26>

한국은행법 법률 · 1건

제18조(위원의 신분보장 등) 제18조(위원의 신분보장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그 의사(意思)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신의 장애…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2건

제7조의5(위원의 신분보장) 제7조의5(위원의 신분보장)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장기간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7조… 제41조(위원의 신분보장) 제41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4조의13(위원의 신분보장) 제74조의13(위원의 신분보장)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0조(위원의 신분보장 등) 제10조(위원의 신분보장 등) ① 임명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임기 전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신의 장애로 직…

소비자기본법 법률 · 1건

제62조(위원의 신분보장) 제62조(위원의 신분보장)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와 다르게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신체상ㆍ정신상 또는 그 밖의 …

예금자보호법 법률 · 1건

제9조의3(위원의 신분보장 등) 제9조의3(위원의 신분보장 등) 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임기 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위촉이 해제되지 아니한다.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3조(관리위원의 신분보장) 제23조(관리위원의 신분보장) 관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이 법 또는 … 제65조(위원의 신분보장) 제65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제6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선거관리위원회법 법률 · 2건

제4조(위원의 임명 및 위촉) …서 추천한 자를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보조위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제13조(委員의 身分保障)의 규정을 준용하며, 그 근무기간ㆍ실비보상 및 위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3조(위원의 신분보장) 제13조(위원의 신분보장)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로부터 개표종료시까지 내란ㆍ외환ㆍ국교ㆍ폭발물ㆍ방화ㆍ마약ㆍ통화ㆍ유가증권ㆍ우표ㆍ인장ㆍ살인ㆍ폭행ㆍ체포ㆍ감금ㆍ절도ㆍ강도 및 국가보…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법률 · 1건

제8조(위원의 신분보장 등) 제8조(위원의 신분보장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위촉 해제되지 아니한다. 1.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신체상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