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5건
제334조(피담보채권의 범위)
제334조(피담보채권의 범위) 질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실행의 비용, 질물보존의 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채권을 담보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제360조(피담보채권의 범위)
제360조(피담보채권의 범위)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
제429조(보증채무의 범위)
제429조(보증채무의 범위) ①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 ②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제436조의2(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와 통지의무 등)
…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또는 그 밖에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주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
부동산등기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법률 · 3건
제21조(기타소득)
…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 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나.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다. 국내에서 지급하는 상금, 현상금, 포상금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소득. 다만, 제12조…
제127조(원천징수의무)
… 제외한다.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나.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제1항제23호, 제24호 또는 제27호에 따른 소득 7. 퇴직소…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 말한다. <신설 2019.2.12> ⑧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일로 한다. 1의2.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2. 법 제21조제1항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 그 법인의 해당 사…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나. 삭제 <2018.2.13> 다.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라. 삭제 <2016.2.17> 1의2. 법 제21조제1항제7호ㆍ제8호의2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
주택법 법률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18조(회생채권)
…차개시 후의 이자 3.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 4. 회생절차참가의 비용
제141조(회생담보권자의 권리)
…회생담보권으로 한다. 다만, 이자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날까지 생긴것에 한한다. <개정 2010.6.10> ②제126조 내지 제131조 및 제139조의 규…
제446조(후순위파산채권)
… 파산선고 후의 이자 2.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 3. 파산절차참가비용 4.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5. 기한이 파산선고 후에 도래하는 이자없는 채권의 경우 파산선고가 …
근로기준법 법률 · 1건
민사소송법 법률 · 1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법률 · 5건
제13조(기업개선계획의 작성 등)
….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융채권자에게 부과하는 위약금 5. 그 밖에 공동관리기업의 기업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협의회가 제11조제2항에 따른 채권행사 유예기간에 기업개선계획을 의결하지 …
제23조(협의회의 업무 등)
…무조정 또는 신규 신용공여 계획의 수립 9. 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위약금의 부과 10. 제14조제1항에 따라 체결된 약정의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예정액의 책정 11. 협의회 운영규정의 제정ㆍ개정 12. 제1…
제24조(협의회의 의결방법)
… 의결한다. ③ 협의회가 제23조제1항제9호의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부과의 대상이 되는 금융채권자 및 그가 보유하는 금융채권은 제2항의 각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협의회는 그 의결로…
제28조(협의회 의결사항의 이행)
…의회는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융채권자에 대하여 그 의결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금융채권자는 협의회의 의결사항 또는 제14조에 따른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다른 금융채권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
제29조(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의 매수가액 및 조건에 대한 조정 3. 제28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위약금과 손해배상 예정액에 대한 조정 4. 제30조에 따른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협조 5. 협의회 의결사항의 위반 여부에 …
신용보증기금법 법률 · 1건
선원법 법률 · 2건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2조(정의)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한다. 11. "사업권유거래"란 사업자가 소득 기회를 알선ㆍ제공하는 방법으로 거래 상대방을 유인하여 금품을 …
제9조(청약철회등의 효과)
… 방문판매자등이 부담하며, 방문판매자등은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⑩ 방문판매자등,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방문판매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다단계판매자가 부담하며, 다단계판매자는 상대방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⑨ 다단계판매자, 상대방으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받은 자 또는 상대방과 다단계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①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
제66조(과태료)
…제2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8. 제32조를 위반하여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대금 환급을 거부한 자 9.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전화권유판매를 한 자 10. 삭제<2018.6.1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방식을 강요하는 행위 나. 1)부터 3)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 수수료, 위약금 또는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1)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
제46조(청약의 철회)
…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하여 청약의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⑤ 보장성 상품의 경우 청약이 철회된 당시 이미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효력…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해지요구권의 행사요건, 행사범위 및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