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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2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제136조(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36조(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납세자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2조(운영계획의 수립) 제42조(운영계획의 수립) ①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제4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따…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 2건

제36조(운영위원회)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1.26>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 거주… 제38조(시설의 휴지ㆍ재개ㆍ폐지 신고 등) …6, 2019.1.15> 1. 운영 중단 사유의 해소 2. 향후 안정적 운영계획의 수립 3. 그 밖에 시설 거주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설 운영의…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1건

제33조의3(수용 및 사용) …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제33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설치ㆍ운영계획의 수립ㆍ인가 및 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

장애인복지법 법률 · 1건

제60조(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의 개시 등) …0, 2019.1.15> 1. 운영 중단 사유의 해소 2. 향후 안정적 운영계획의 수립 3. 그 밖에 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⑤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설 운영의 …

도로교통법 법률 · 1건

제161조의3(과태료ㆍ범칙금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61조의3(과태료ㆍ범칙금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경찰청장은 누구든지 과태료 및 범칙금의 내용을 편리하게 조회하고 전자납부(인터넷이나 전화통신장치 또는 자동입출금기의 연계방식을 통한 납부를 말한다)할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4조(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 영화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의견제시 2. 영화진흥위원회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3. 영화진흥위원회 정관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4. 영상제작 관련 시설의 관리ㆍ운영 5.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

문화예술진흥법 법률 · 1건

제30조(위원회의 직무) …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변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의 정관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위원회가 소유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2조(지방세외수입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2조(지방세외수입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을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방세외수입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제46조의5(수용 및 사용) …것으로 본다. <개정 2015.6.22, 2018.4.17> 1. 설치ㆍ운영계획의 수립ㆍ인가 및 제45조제4항에 따른 고시 또는 게재 2. 건설계획의 승인 및 제46조의3제8항에 따른 고시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방송법 법률 · 1건

제58조(운영계획의 수립) 제58조(운영계획의 수립) ①공사의 사장은 제57조에 따라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2020.6.9> ②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