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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6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제47조의3(벤처기업의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이 경우 같은 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벤처기업이
연구ㆍ개발 등
사업을 하기 위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비용을 지출한 때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것으로 본다)을 갖…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2조의4(산학융합지구의 지정 등)
…개발 및 생산에 필요한 시설의 확충방안 4. 기업수요에 기초한 교육 및
연구ㆍ개발 등
의 수행방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산학융합지구의 지정을 요청받은 경우 산학융합 활성화계획이 다음 …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46조의2(제작차배출허용기준 관련 연구ㆍ개발 등에 대한 지원)
제46조의2(제작차배출허용기준 관련
연구ㆍ개발 등
에 대한 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작차배출허용기준 및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의 검사방법에 대한 연구ㆍ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수도법
법률 · 1건
제73조(기술 연구ㆍ개발 등)
제73조(기술
연구ㆍ개발 등
)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도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도에 관한 연구ㆍ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134조(사업)
…원 및 직원에 대한 자금지원 바. 농업ㆍ축산업 관련 신기술 및 신품종의
연구ㆍ개발 등
을 위한 연구소와 시범농장의 운영 사. 회원에 대한 감사 아. 회원과 그 조합원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자. 의료지원사업 차. 회원…
자동차관리법
법률 · 2건
제29조의2(안전기준 관련 연구ㆍ개발 등)
제29조의2(안전기준 관련
연구ㆍ개발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 부품안전기준, 제35조의5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안전기준 또는 안전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제43조의3(자동차검사 관련 연구ㆍ개발 등)
제43조의3(자동차검사 관련
연구ㆍ개발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말한다) 및 자율주행자동차 등 신기술이 적용…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2건
제8조(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등의 권고)
제8조(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등
의 권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새로운 건설기술의 도입ㆍ연구ㆍ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연구소의 설치ㆍ운영이나 공동연구 및 정…
제9조(공동 연구ㆍ개발 등)
제9조(공동
연구ㆍ개발 등
)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과 관련된 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ㆍ대학(이들의 부설연구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건설기술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인력ㆍ자금ㆍ시험시설 및 기술정보의 효율적 활…
사방사업법
법률 · 1건
제24조의2(국제협력 등)
…단체는 사방 기술ㆍ정보에 관한 국제교류, 국제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공동
연구ㆍ개발 등
사방에 관한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산림조합법
법률 · 1건
제108조(사업)
…조합원 및 직원에 대한 보조금 교부 바. 임업 관련 신기술 및 신품종의
연구ㆍ개발 등
을 위한 연구소와 시범사업 운영 사. 회원 및 중앙회의 사업에 대한 계획ㆍ설계 및 감리 아. 회원에 대한 감사 자. 회원과 그 조합…
지방재정법
법률 · 1건
제4조(지방재정제도의 연구ㆍ개발 등)
제4조(지방재정제도의
연구ㆍ개발 등
)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ㆍ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2017…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7조(국제협력)
…통하여 친환경농어업 관련 정보 및 기술을 교환하고 인력교류, 공동조사,
연구ㆍ개발 등
에서 서로 협력하며, 환경을 위해(危害)하는 농어업 활동이나 자재 교역을 억제하는 등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적…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법률 · 1건
제9조(연구ㆍ개발 등)
제9조(
연구ㆍ개발 등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와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1. 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ㆍ활용 …
골재채취법
법률 · 1건
제9조(기술개발의 권고 등)
… 권고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골재채취업자에게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나
연구ㆍ개발 등
을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정보를 제공하거나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전력기술관리법
법률 · 1건
제6조(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 등의 권고)
제6조(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 등
의 권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새로운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도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연구소를 설치ㆍ운영하거나 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