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2건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0건
제2조(정의)
…ㆍ자연장지 및 제28조의2ㆍ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16.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한 후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제16조(자연장지의 조성 등)
…신설 2015.1.28, 2019.4.23> ⑧ 자연장지에는 사망자 및 연고자의 이름 등을 기록한 표지와 편의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2.1, 2015.1.28, 2019.4.23>…
제19조(분묘의 설치기간)
… <개정 2015.12.29> ② 제1항에 따른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14조제4항에 따라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그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0조(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① 제19조에 따른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하여야 한다. ② 공설묘지 또는 …
제26조(장사시설의 폐지 등)
…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1. 매장된 시신ㆍ유골의 연고자 2. 안치된 유골의 연고자 3. 자연장된 유골 골분의 연고자 4. 해당 장사시설의 사용 계약을 한 사람 ④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을 폐지…
제27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
제28조(무연분묘의 처리)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일제 조사 결과 연고자가 없는 분묘(이하 "무연분묘"라 한다)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② 시…
제31조(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
…한 처분) 시장등은 사설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 및 사설자연장지의 연고자 또는 설치ㆍ조성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고자 또는 설치ㆍ조성자에게 묘지ㆍ화장시설ㆍ…
제43조(이행강제금)
…전 또는 개수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해당 묘지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의 연고자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써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1항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 4건
제13조(분묘 설치기간의 연장신청 등)
…간의 연장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분묘의 설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분묘의 설치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4개월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연장신…
제14조(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처리방법)
…호와 같다. <개정 2015.7.20, 2018.6.20> 1. 묘지의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기 3개월 전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문서로 표시하여 해당 분묘의 연고자에게 알릴 것…
제17조(장사시설의 폐지 등)
…및 제4항에 따른 통지ㆍ공고 및 시신ㆍ유골 등의 사후처리에 관한 계획서(연고자가 시신ㆍ유골 등을 인수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포함한다) 3. 기존 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변경)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4. 위…
제18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매장된 시신이나 유골을 개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개장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신청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