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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의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공인회계사의 등록취소, 업무ㆍ직무의 정지건의 또는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의 제한 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에 대한 임원의 해임권고 또는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6. 「…

제85조(업무의 제한 및 정지) 제85조(업무의 제한 및 정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시ㆍ사변ㆍ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중요 통신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 제96조(벌칙) …고유식별번호를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는 자 11. 제85조에 따른 업무의 제한 또는 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2. 제86조제2항에 따른 승인ㆍ변경승인 또는 폐지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제152조(금융위원회의 조치) …개매수자의 특별관계자만 해당한다) 2. 1년의 범위에서 공개매수사무 취급업무의 제한(공개매수사무취급자만 해당한다) 3.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4.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5. 다른 법률을 … 제176조의5(합병의 요건ㆍ방법 등) …자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의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한기간 ⑬ 외부평가기관이 평가의 대상이 되는 회사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

제12조(인가의 취소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거나 인가를 받은 경우 2. 업무의 제한 또는 정지 기간에 그 업무를 한 경우 3. 등록 또는 인가의 내용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

제50조(업무의 제한) 제50조(업무의 제한) 제7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아닌 자는 다른 법률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의 직무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3.28>

제20조(업무의 제한 등) 제20조(업무의 제한 등) ①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사람이 아니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 다만,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와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제25조(업무의 제한) 제25조(업무의 제한) ① 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자금의 대출, 어음의 할인 또는 채무의 보증을 할 때에는 그 상환, 지급 또는 이행에 대한 확실하고 충분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8조제5…

제42조(업무의 제한) 제42조(업무의 제한) 응급구조사는 의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는 제41조에 따른 응급처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처치를 하는 경우와 급박한 상황에서 통신의 불능(不能)…

제9조(승인의 취소 등)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제한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 제9조의2(과징금) …(과징금)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에 대하여 업무의 제한이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제한이나 정지가 철도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 제26조의7(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취소 등)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제한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작자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27조의2(철도용품 제작자승인) …인 등의 면제, 제작자승인의 결격사유 및 지위승계, 제작자승인의 취소, 업무의 제한ㆍ정지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26조의3제3항, 제26조의4, 제26조의5 및 제26조의7을 준… 제38조의4(준용규정) … 제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철도운영자등"은 "소유자등"으로, "업무의 제한이나 정지"는 "철도차량의 운행제한"으로 본다. 제38조의10(인증정비조직의 인증 취소 등)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제한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고의에 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