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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20조의3(업무의 전자적 처리)
제20조의3(
업무의 전자적 처리
) ① 영 제19조의5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6.1, 2022.2.28>
1. 제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
전자정부법
법률 · 2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
업무의 전자적 처리
를 위한 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제3조(행정기관등 및 공무원 등의 책무)
…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소속 직원은 담당
업무의 전자적 처리
에 필요한 정보기술 활용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담당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때 해당 기관의 편익보다 국민의 편익을 우선적으로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조(조달업무의 전자적 처리)
제5조(조달
업무의 전자적 처리
)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또는 활용하여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전자조달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우편법
법률 · 1건
제15조의2(우편업무의 전자화)
… 전자화문서의 작성 및 보관, 제3항에 따른 동일성 확인, 그 밖에 우편
업무의 전자적 처리
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우편서류관리시스템(이하 "전자우편서류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