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2건
제50조의7(시장등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요건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2항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주가지수파생상품의 종목별로 매 거래일마다 산출하는 수치(이하 이 조에서 "기초자산 환산비율"이라 한다) 나. 주가지…
제50조의8(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요건 등)
…이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2항의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 따른 거래승수(이하 이 조에서 "거래승수"라 한다)를 곱한 금액 나. 선물매도 최종결제가격에 최종결제수량을 곱한 이후 거래승수를 곱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3건
제290조(업무규정의 보고)
제290조(업무규정의 보고) 협회는 업무에 관한 규정(規程)을 제정ㆍ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302조(예탁업무규정)
제302조(예탁업무규정) ① 예탁결제원은 증권등의 예탁과 제309조제3항제2호의 예탁증권등의 관리를 위하여 예탁업무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탁업무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3…
제303조(결제업무규정)
제303조(결제업무규정) ① 예탁결제원 및 전자등록기관은 증권등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결제업무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제업무규정은 제323조의11의 청산업무규정, 제387조의 회원관리규…
제305조(업무규정의 승인ㆍ보고)
제305조(업무규정의 승인ㆍ보고) ① 예탁결제원은 제296조제1항제5호의 업무에 관한 규정(規程), 제302조의 예탁업무규정 및 제303조의 결제업무규정을 제정ㆍ변경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제323조의3(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인가)
…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5. 정관 및 청산업무규정이 법령에 적합하고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할 것 6.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7.…
제323조의11(청산업무규정 등)
제323조의11(청산업무규정 등) ①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청산업무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산업무규정은 제303조의 결제업무규정, 제387조의 회원관리규정 및 제393조의 업무규정과 상충되어서는 아니 된…
제323조의13(청산증거금)
…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청산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금전등으로 청산증거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인정하는 청산대…
제323조의14(손해배상공동기금)
…래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청산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금전등으로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청산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청산대상업자…
제373조의2(거래소의 허가)
…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5. 정관, 회원관리규정ㆍ증권시장업무규정ㆍ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ㆍ상장규정ㆍ공시규정ㆍ시장감시규정ㆍ분쟁조정규정, 그 밖의 업무에 관한 규정(이하 이 호 및 제373조의7에서 "정관등"…
제393조(업무규정)
제393조(업무규정) ①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으로 정한다. 이 경우 거래소가 개설ㆍ운영하는 둘 이상의 증권시장에 대하여 별도의 증권시장업무규정으로 정할 수 있…
제396조(위탁증거금 및 거래증거금)
…의 회원은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의 수탁과 관련하여 거래소의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위탁증거금을 받아야 한다. ② 거래소의 회원은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함에 있어서 …
제398조(거래소에 의한 채무이행 등)
…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증권시장업무규정 및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을 대신하여 그 회원의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의한 채권ㆍ채무에 대하…
제412조(거래소 규정의 승인)
제412조(거래소 규정의 승인) ① 거래소는 회원관리규정ㆍ증권시장업무규정ㆍ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ㆍ상장규정ㆍ공시규정ㆍ시장감시규정ㆍ분쟁조정규정, 그 밖의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변경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4건
제17조(도매시장의 개설 등)
…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도매시장 개설허가 신청서에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④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제23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 및 재지정)
… 것 5.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출 것 ④ 도매시장법인이 지정된 후 제3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3개월 이내에 해당 요…
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
…최저거래금액 및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 ④ 법인인 중도매인은 임원이 제3항제5호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
제36조(시장도매인의 지정)
… 것 5.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출 것 ③ 시장도매인은 해당 임원이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
제38조(수탁의 거부금지 등)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그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4.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최소출하량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5. 그 밖에 환경 개선 및 규격출하 촉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40조(하역업무)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도매시장 안에서 규격출하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하역비를 말한다)는 도매시장법인 또…
제42조의2(지방도매시장의 운영 등에 관한 특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다른 내용의 특례를 업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② 삭제 <2012.2.22>
제43조(공판장의 개설)
…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판장 개설승인 신청서에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 등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③ 제2항에 따른 공판장…
제45조(공판장의 운영 등)
…합하지 아니한 공판장의 경우에는 개설자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 및 거래방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7조(민영도매시장의 개설)
…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영도매시장 개설허가 신청서에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에 관…
제48조(민영도매시장의 운영 등)
…니한 민영도매시장의 경우에는 그 개설자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영 및 거래방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제76조(실태조사 등)
…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에 대한 개선사항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24.1.23>
제81조(명령)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 대하여 업무규정의 변경, 업무처리의 개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제82조(허가 취소 등)
…에 따른 허가나 승인 없이 지방도매시장 또는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하였거나 업무규정을 변경한 경우 2. 제17조제3항, 제47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와 다르게 지방도매시장 또는 민영도매시장을 운…
축산법 법률 · 1건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1건
저작권법 법률 · 7건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10.20> 1. 제7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 2. 보상관계 업무규정을 위배한 때 3. 보상관계 업무를 상당한 기간 정지하여 보상권리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⑪제7항에 따른 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
제105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무규정을 작성하여 이를 저작권신탁관리허가신청서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제…
제105조의4(저작권신탁관리업자 회원의 권리)
…접 이용허락을 할 권리 2. 제106조제8항제1호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 업무규정 및 그 변경 내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를 포함한…
제106조(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
…작물 이용계약 약관, 저작권 사용료 징수 및 분배규정 등 저작권신탁관리 업무규정 2. 임원 보수 및 수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연도별 사업보고서 3. 연도별 저작권신탁관리업에 대한 결산서(재무제표와 …
제108조(감독)
…8.2.29, 2026.4.28> 1.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저작권신탁관리업무규정의 변경 또는 그 밖에 업무 및 조직 운영의 개선에 필요한 경우 2. 저작권대리중개업자의 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108조의3(수수료의 요율 인하 요구)
…저작권신탁관리업자 임직원의 회계부정, 부당행위, 정관 또는 저작권신탁관리업무규정 위반 등으로 저작권신탁관리업자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09조(허가의 취소 등)
…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저작권신탁관리업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9건
제78조(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기준 등)
…. 5. 법 제378조제1항에 따라 청산기관으로 지정된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법 제393조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확인, 채무인수, 차감 및 결제불…
제118조의20(중앙기록관리기관)
…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2. 정관 및 업무규정이 법령에 적합하고 그 업무를 하기에 충분할 것 3.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적절한 내부통제기준과 업무방법을 마련할…
제208조(공매도의 제한)
…이하 "차입공매도"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393조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이하 "증권시장업무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가격[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차입공매도의 경우에는 제78조제2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제208조의2(순보유잔고의 보고)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1. 상장주권이 아닌 증권의 거래 2. 증권시장업무규정 및 법 제393조제2항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한 유동성 공급 및 시장조성을 위한 상장주권의 거래 3. 제2호에 따른 유동성공…
제208조의4(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 등에 따른 증권 취득 제한)
…수량보다 많은 수량의 주식을 가격경쟁에 의한 거래 방식으로 매수[증권시장업무규정(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매수의 경우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업무규정)에 따른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에 매수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경우. 이…
제318조의4(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의 방법 및 절차 등)
…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청산업무규정안 3.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이나 인가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4.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
제318조의5(예비인가)
…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이나 정관안 2. 청산업무규정안 3.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이나 인가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4. 임원(임원으로 선임이 예정된…
제318조의8(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
…거래별 결제위험, 청산대상업자별 결제위험, 그 밖의 상황을 고려하여 청산업무규정(법 제323조의11에 따른 청산업무규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정한다. ②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법 제323조의14제1항에 따라…
제365조(시장감시위원장의 자격 등)
…7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412조제1항에 따른 회원관리규정ㆍ증권시장업무규정ㆍ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ㆍ상장규정ㆍ공시규정ㆍ시장감시규정ㆍ분쟁조정규정, 그 밖의 업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16. 별표 18 제23호에 …
산림조합법 법률 · 1건
항공안전법 법률 · 1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법인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5조(전자등록업의 허가)
…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5. 정관 및 전자등록업무규정이 법령에 적합하고 전자등록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할 것 6. 임원(이사 및 감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5조(전자등록업무규정)
제15조(전자등록업무규정) ① 전자등록기관은 주식등의 전자등록과 전자등록주식등의 관리를 위하여 전자등록업무규정을 제정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승인을 할 때에 미리 법무부장관과 …
제17조(전자등록업무규정 개정ㆍ폐지의 승인)
제17조(전자등록업무규정 개정ㆍ폐지의 승인) 전자등록기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전자등록업무규정(이하 "전자등록업무규정"이라 한다)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
제18조(전자등록업무규정 외의 업무규정의 보고)
제18조(전자등록업무규정 외의 업무규정의 보고) 전자등록기관은 전자등록업무규정 외의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금융위원회의 승인…
제25조(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
… 경우 신청하는 주식등의 종목에 관한 구체적 내용 등에 대해서는 전자등록업무규정으로 정한다. ④ 전자등록기관은 제3항에 따른 전자등록신청서등을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1개월 이내에 신규 전자등록 여부 또…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법률 · 1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3건
제33조(검사대행자등)
…3.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의 명단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검사업무규정안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대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검사대행자와 그 검사소의 소재지 및 검사관할구역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검사대행자의 지정…
제34조(검사업무규정)
제34조(검사업무규정)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사대행자의 검사업무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7.20, 2016.12.30> 1. 검사업무에 관한 사항 2. 검사기술자의 준수사…
제94조(검사대행자의 업무 위탁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설 및 기술인력 기준에 관한 사항 2. 제34조에 따른 검사대행자의 검사업무규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영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검사대행자의 업무 위탁에 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