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2건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 설립된 조합 및 농협은행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및 수협은행 3.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4.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3건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삭제<1999.12.28>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ㆍ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6. 「산림조합법」에 따…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로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
제116조(인지세의 면제)
…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어촌계,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의 각 조합원(회원 또는 계원을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농어촌정비법 법률 · 2건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2건
수산업법 법률 · 10건
제8조(마을어업 등의 면허)
… 마을어업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어촌계(漁村契)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한다)에만 면허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인의 공동이익과 일정한 지역의 어업…
제16조(어업권의 취득과 성질)
…법」 중 질권(質權)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법인이 아닌 어촌계가 취득한 어업권은 그 어촌계의 총유(總有)로 한다.
제19조(어업권의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
…하나 또는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면 그 인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어촌계나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어촌계,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의 합병, 분…
제21조(어촌계 등의 어업권 담보 금지)
제21조(어촌계 등의 어업권 담보 금지) 어촌계나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26.4.21>
제32조(임대차의 금지)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6.4.21> 1. 어촌계의 계원이나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의 조합원이 그 어촌계나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이 소유하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경우 2. 어촌계의 …
제36조(어촌계 등의 어장관리)
제36조(어촌계 등의 어장관리) ① 어촌계가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제37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촌계의 계원이 행사한다. 다만, 마을어업권의 경우에는 계원이 아닌 자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
제37조(어장관리규약)
제37조(어장관리규약) ①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어업권을 취득한 어촌계와 지구별수협 및 업종별수협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장에 입어하거나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입어방법과 어업권…
제38조(어업권 행사의 제한 등)
… 균등하게 증대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 및 업종별수협의 어장에 대한 어업권의 행사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26.4.21>
제56조(조업수역 등의 조정)
…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구별ㆍ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어촌계, 어업자 등 상호 간의 공동조업수역의 설정이나 상호 조업허용 또는 조업제한사항 등 조업수역 조정의 합의에 대하여 어업을 조정하기 위하여 …
제62조(유어장의 지정 등)
제62조(유어장의 지정 등) ①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은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이 면허받은 어업과 허가받은 어업 중 대통령…
어촌ㆍ어항법 법률 · 2건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조(정의)
…하나 또는 둘 이상 마을의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4의3. "어촌계"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4의4. "마을공동시설"이란 마을 주민 또는 어촌계 구성원이 공동으로 이용…
제5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사업자의 지정) ①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려는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에게 농어촌체험ㆍ…
제13조(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한 평가 및 등급결정)
…"농어촌관광사업"이라 한다)을 평가하고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어촌계가 운영하는 농어촌관광사업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평가하고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
양식산업발전법 법률 · 8건
제11조(어촌계 등에 대한 면허의 특례)
제11조(어촌계 등에 대한 면허의 특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수면에 대하여 행하는 해조류양식업과 어류등양식업 및 바닥을 이용하는 패류양식업은 그…
제28조(양식업권의 취득 등)
…법」 중 질권(質權)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법인이 아닌 어촌계나 내수면어업계가 취득한 양식업권은 그 어촌계나 내수면어업계의 총유(總有)로 한다.
제30조(양식업권의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
… 아니 된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11조의 어촌계 등에 대한 면허의 특례에 따라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면허는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또는 지구별수협의 합병ㆍ분할,…
제31조(양식업권의 담보 제공)
제31조(양식업권의 담보 제공) ① 어촌계, 지구별수협, 업종별수협 또는 내수면어업계가 가지고 있는 양식업권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23.8.16> ② 제1항에 따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양식업권 외…
제32조(양식업권의 임대차 금지)
…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27, 2023.8.16> 1. 어촌계원 및 내수면어업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준계원"이라 한다)이나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의 조합…
제38조(양식업권의 행사)
제38조(양식업권의 행사) ① 어촌계와 내수면어업계가 가지고 있는 양식업권은 제40조제1항에 따른 양식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촌계나 내수면어업계의 계원 또는 준계원이 행사한다. ② 지구별수협 및 업종별…
제40조(양식장관리규약)
제40조(양식장관리규약) ① 양식업권을 취득한 어촌계ㆍ내수면어업계, 지구별수협 및 업종별수협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식장에 출입하거나 양식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양식업권의 행사방법 및 …
제55조(유어장의 지정 등)
제55조(유어장의 지정 등) ①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은 양식업자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그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이 면허 또는 허가받은 양식업 중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