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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83조의2(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4.29, 2026.1.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60조의2(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의 공개) …하여 국토교통부에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7조(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27조(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32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지정권자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접 임명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제33조(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에 시ㆍ도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절차 등은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9항 및 제34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0.4.5, 2013.3.23,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6조(통합심의위원회의 최소 구성인원 등) …사람: 1명 ② 제1항, 제27조 및 제2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다만,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등교육법 법률 · 1건

제11조의2(기숙사비 및 기숙사비심의위원회) …로서 기숙사비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기숙사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주택도시기금법 법률 · 1건

제34조의5(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 공개) …이하 이 조에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의 공개 방법 및 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435조(교통시설심의위원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⑥ 교통시설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1건

제6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6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기획예산처장관 및 사회기반시설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각부의 차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촉하는 8명 이내의 민간투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개…

관세법 법률 · 1건

제116조의2(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납자ㆍ관세포탈범 명단 공개 및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31>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29조(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5.26> ②제1항에 따른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26>

병역법 법률 · 1건

제12조(신체등급의 판정) …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⑤ 제2항에 따른 신체등급판정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5.29>

국민연금법 법률 · 1건

제97조의2(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관련한 납부능력의 기준, 체납액의 납부 이행, 공개절차 및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2건

제57조의2(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등 공개) …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적사항등의 공개 절차 및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위반사실의 공표)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의 절차ㆍ방법,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거기본법 법률 · 1건

제9조(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법률 · 1건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023.4.11>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2.11.15>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70조의3(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등) …항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7조(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7조(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지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0명(특별시의 경우에는 3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2.27> ② 지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 1건

제37조의3(위반사실 등의 공표) …에 따른 공표 여부의 결정 방법, 공표 방법ㆍ절차 및 제3항에 따른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31>

문화예술진흥법 법률 · 1건

제9조의2(미술작품의 설치 절차ㆍ방법) …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정ㆍ평가의 절차, 제2항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1조의3(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성하여야 한다. ⑦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 등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서관법 법률 · 1건

제22조의2(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항 3. 보상 기준, 보상의 적정성 및 보상금액의 산정에 관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2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 과징금 부과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③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3조(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73조(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공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9.16> ② 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9조의7(산학융합지구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8조의2(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있다. <신설 2017.11.28>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력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학력인정을 위한 평가의 기준ㆍ대상ㆍ방법ㆍ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17.11.28> ⑧ 제1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3조(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만, 심의 또는 심사 사항이 없는 달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7조(정보 공개) …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의 방법ㆍ절차 및 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인사법 법률 · 1건

제17조의2(보직해임) …봉급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2.3> ⑦ 그 밖에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심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2.3>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 1건

제12조(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 …른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와 관련한 기준, 공개절차 및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28,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