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3건
제14조의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제14조의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고, 설계도서(設計圖…
제19조의3(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제19조의3(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의 실시계획의 수립ㆍ공고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으로…
제38조(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2. 제13조,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정비계획,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2의2. 제15조의2에 따른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3. 제16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4. 제19조에 따른 우수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항만법 법률 · 3건
제10조(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수립과 승인 등)
제10조(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수립과 승인 등) ① 관리청 또는 비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대통…
제49조(항만배후단지의 지정해제)
…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수립이 지연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배후단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제83조(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등)
…및 제5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변경 신고 및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수립 신고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4. 제11조를 위반하여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착수시기가 …
연안관리법 법률 · 1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9조의2(총괄사업관리자 지정 등)
…립 및 장기 지역발전계획 등의 검토와 관련된 업무 2. 지역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등의 검토와 관련된 업무 3. 지역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포함된 재원조달계획 및 세부투자계획의 검토 4. 시행자 지정…
제34조(기초조사 등)
…계획의 수립,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제2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이용, 환경, 교통, 주택, 자연생태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하여 각각 대통령령…
제44조(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
…업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및 인ㆍ허가등 의제 협의 등에 관한 사항 4. 제42조에 따른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 5. 제45조에 따른 …
공항시설법 법률 · 3건
제7조(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제7조(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① 제6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제12조(토지등의 수용)
…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과 이에 관한 고시가 있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제44조(항행안전시설 설치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제44조(항행안전시설 설치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①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이하 "항행안전시설설치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설치를 시작하기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신항만건설 촉진법 법률 · 1건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공항시설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10조(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만 해당한다) 또는 제12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에 관한 사항 2.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수기술 또는 특수장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
제19조(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제19조(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① 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개발사업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허가를 받은 날(해당 사업…
제48조(항행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제48조(항행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①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그 허가를 …
제5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허가 3.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4.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 5.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수리 6. 법 제7조제5항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