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득세법 법률 · 2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신탁업자와 체결하는 신탁계약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하는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 다. 제25조제2항…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나. 삭제 <2013.2.15> 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보험차익과 신탁계약의 이익 또는 분배금 라.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취득하는 보험차익 4의3. 어업권, 양식업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 2013.2.15> 1. 삭제<2013.2.15> 2.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금액 3. 삭제<2013.2.15> 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4조 각 호에 따라…
제80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2023.9.26> 3. 위탁자의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사망 또는 약정한 신탁계약 기간의 종료로 인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한 신탁으로서 다음 각…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2건
제87조의6(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⑤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와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 간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의…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라 한다)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신탁계좌 3. 다음 각 목의 재산으로 운용할 것 가. 예금ㆍ적금ㆍ예탁금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3건
제33조(신탁이익의 증여)
제33조(신탁이익의 증여) ①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受益者)로 지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본(元本) 또는 수익(收益)이 수…
제52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 후의 잔여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다음 각 목의 내용이 신탁계약에 포함되어 있을 것 가.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이 해지 또는 만료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이 그 장애인에게 귀속될 것 나. 장애인이 …
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포함한다) 4.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14조(공익신탁의 범위등)
…공익법인등이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수혜자일 것 2. 공익신탁의 만기일까지 신탁계약이 중도해지되거나 취소되지 아니할 것 3. 공익신탁의 중도해지 또는 종료시 잔여신탁재산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다른 공익신탁에 귀속될 것…
제25조(신탁이익의 계산방법 등)
… 전에 해당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 위탁자가 사망한 날 2. 신탁계약에 의하여 원본 또는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원본 또는 수익을 지급하기…
제45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13, 2020.2.11> 1. 증여재산명세서 및 증여계약서 사본 2. 신탁계약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2호에 따른 불특정금전신탁의 계약에 있어서는 신탁증서사본 또는 수익증권사본으로…
제61조(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 신탁계약의 철회, 해지, 취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이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일시금의 가액으로 한다. <…
제63조(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증금을 받고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6. 법 제66조제4호에 따른 신탁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가액은 신탁계약 또는 수익증권이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에 대해 담보하는 채권액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6조제…
도시개발법 법률 · 2건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주택법 법률 · 1건
건축법 법률 ·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법률 · 2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4조(주택사업자)
…」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를 말한다)와 그 대지의 개발을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한 자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제28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사유 등)
…의4제1항에 따른 담보주택(이하 "담보주택"이라 한다)의 소유권이전등기(신탁계약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금융기관에 대한 노후생활자금 금전채무의 인수를 마치지 않은 경…
제28조의3(저당권의 실행방법 및 신탁 수익권의 행사방법)
…」,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 2. 신탁 수익권의 행사방법: 신탁계약, 「신탁법」, 「민사집행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
제37조의3(자료제공의 요청)
…대보증인과 물상보증인(物上保證人) 3. 법 제2조제8호의2 전단에 따른 신탁계약상 계약 종료 시 잔여재산이 귀속되는 자 4. 그 밖에 주택금융이용자의 주택금융 이용에 따른 채무와 관련이 있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
법인세법 법률 · 1건
상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23건
제3조(금융투자상품)
… 경우는 포함한다. 이하 "관리형신탁"이라 한다)의 수익권 가. 위탁자(신탁계약에 따라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 수익자를 포함한다)의 지시에 따라서만 신탁재산의 처분이 이루어지는 신탁 나.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에 …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ㆍ투자일임계약ㆍ신탁계약(관리형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5.28> ⑤ 이 법에서 "전문투자…
제103조(신탁재산의 제한 등)
…관련 권리 7. 무체재산권(지식재산권을 포함한다) ② 신탁업자는 하나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재산 중 둘 이상의 재산을 종합하여 수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재산의 신탁 및 제2항의…
제104조(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의 구분)
…18.3.27> ②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1. 신탁행위에 따라 수익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
제109조(신탁계약)
제109조(신탁계약) 신탁업자는 위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탁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제110조(수익증권)
제110조(수익증권) ① 신탁업자는 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신탁업자는 제1항에 따라 수익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미…
제112조(의결권 등)
…2.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자기주식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업자에게 취득하게 한 그 법인의 주식 ④ 신탁업자는 제삼자와의 계약 등에 의하여 의결권을 교차하여 행사하는 등 제2항 및 제…
제117조의2(관리형신탁에 관한 특례)
…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재산만을 수탁받는 신탁업자가 관리형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신탁재산에 수반되는 금전채권을 수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및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6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 것을 결의한 때 8. 자기주식을 취득(자기주식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 또는 처분(자기주식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의 해지를 포함한다)할 것을 결의한 때 9. 전환사채, 교환사채 …
제165조의3(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의 특례)
…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상법」 제341조제1항에 따른 방법 2. 신탁계약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한 신탁업자로부터 신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때 반환받는 방법(신탁업자가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을 「상법」…
제165조의18(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제4항을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한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하거나 처분(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한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의 해지를 포함한다)한 경우 3. 제165조의4제1항을 위반…
제188조(신탁계약의 체결 등)
제188조(신탁계약의 체결 등) ① 투자신탁을 설정하고자 하는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탁계약서에 의하여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1. 집합투자업자 및 신…
제189조(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진다. ③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투자신…
제190조(수익자총회)
…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이 법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②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한다. ③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
제191조(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2013.5.28> 1.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
제192조(투자신탁의 해지)
…28, 2015.7.24, 2018.3.27, 2021.4.20>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5. 수익자의 …
제193조(투자신탁의 합병)
…5. 합병을 할 날 6. 투자신탁의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상법」 제527조의5제1항 및 제3항은 채권자가 있는 투자신탁이 …
제201조(주주총회)
… 주주총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신탁"은 "투자회사"로, "신탁계약"은 "정관"으로,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및 "집합투자업자"는 각각 "투자회사의 이사회"로, "투자신탁재산"은 "투자회사재산"…
제217조의5(사원총회)
… 제204조제2항에 따른 합병에 반대하는 사원에게 준용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은 "정관"으로,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 및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각각 "투자유한책임회사"로, "수익자총회"는 각…
제230조(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을 추가로 발행할 수 있다. ③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는 신탁계약 또는 정관에 투자자의 환금성 보장 등을 위한 별도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최초로 발행한 …
제251조(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계정(특별계정 내에 각각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설정된 다수의 투자신탁이 있는 경우 각각의 투자신탁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하며, 그 특별계정은 이 법에 따른 …
제406조(주식소유의 제한)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한되는 주식의 소유로 본다. 1. 신탁계약, 그 밖의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그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또는 그 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제420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20.3.24>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신탁계약, 그 밖의 계약의 인계명령 3.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 2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4조(분양 시기 등)
…야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분양보증을 받는 경우: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후 2. 해당 건축물…
제5조(분양신고)
… 신고하여야 한다. ② 분양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분양신고를 할 때에는 신탁계약서, 대리사무계약서, 대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전자정…
제6조(분양방법 등)
… 분양계약서에는 분양 건축물의 표시(공용부분의 위치ㆍ규모를 포함한다), 신탁계약ㆍ대리사무계약 또는 분양보증계약의 종류, 신탁업자 또는 분양보증기관의 명칭 등 분양계약의 체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
저작권법 법률 · 1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0건
제2조(용어의 정의)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일임계약을 말한다. 9. "고난도금전신탁계약"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금전신탁계약 중 그 운용방…
제10조(전문투자자의 범위 등)
…에 가입한 거주자인 개인(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신탁업자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및 이 영 제98조제1항제4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투자일임업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37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에 의하여 서로 교차하는 방법으로 하는 거래행위 나.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
제38조(신용공여의 범위 등)
… 등에 의하여 서로 교차하는 방법으로 하는 거래 나.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거래 5. 그 밖에 채무인수 등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거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 ② 법 제34조…
제47조(본질적 업무의 범위 등)
…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설정을 위한 신탁계약의 체결ㆍ해지업무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투자유한회사(이하 "투자유한회사"라 한다),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투자합자회사(이하 "투자합…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 12. 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담보하기 위하여 백지수표나 백지어음을 받는 행위 12의2. 집합투자업자와의 …
제79조(자산운용의 지시방법 등)
….2.3> ②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신탁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정하여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10.23, 2019.6.…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 8. 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담보하기 위하여 백지수표나 백지어음을 받는 행위 8의2.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제98조(계약의 체결)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신탁업자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명칭으로 개설한 계좌는 제외한다)에 관한 투자일임계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일임계약…
제9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신탁업자"는 "투자일임업자"로, "신탁재산"은 "투자일임재산"으로, "신탁계약"은 "투자일임계약"으로 본다. ③ 법 제9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수업무"란 발행인이나 매출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
제104조(신탁업무의 방법 등)
…항 단서에 따라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을 한 신탁재산의 운용실적이 신탁계약으로 정한 것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특별유보금(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 계약이 있는 신탁의 보전 또는 보장을 위하여 적립하는 금액을 말…
제105조(고유재산에 의한 신탁재산의 취득)
…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기까지의 남은 기간이 3개월 이내일 것 2.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취득하는 방법 외에 신탁재산의 처분이 곤란할 경우일 것 …
제106조(신탁재산의 운용방법 등)
…의 대여 또는 차입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신탁계약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보험계약의 보험금 지급청구권에의 운용 6. 그 밖…
제10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가. 신탁계약의 해지(일부해지를 포함한다)에 따른 해지금액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나.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제110조(신탁계약)
제110조(신탁계약) 법 제109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1.15> 1. 수익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될 자의 범위ㆍ자격, 그 밖에 …
제111조(수익증권 발행 신고 등)
…말한다. 1. 수익증권 발행계획서 2. 자금운용계획서 3. 신탁약관이나 신탁계약서 ② 법 제110조제5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익증권의 발행일 2. 수익증권의…
제115조(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공함으로써 다른 수익자에게 손해를 입힐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3. 신탁계약이 해지된 신탁재산에 관한 장부ㆍ서류로서 제62조제1항에 따른 보존기한이 지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익자의 열람제공 요청에 응하는 것이…
제142조(소유에 준하는 보유)
…에 따라 주식등의 인도청구권을 가지는 경우 3. 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ㆍ담보계약, 그 밖의 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등의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가지는 경우 4. 법률의 규정…
제176조의2(자기주식의 취득ㆍ처분기준)
…주권상장법인이 법 제165조의3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 또는 처분하거나 신탁계약을 체결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
제208조의2(순보유잔고의 보고)
…의 명의이든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증권(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ㆍ투자일임계약, 그 밖의 계약 등에 따라 해당 증권의 취득이나 처분에 대한 권한을 타인이 행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수량 나. 법률의 …
제215조(신탁계약서의 기재사항)
제215조(신탁계약서의 기재사항) 법 제18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6.29, 2020.3.10> 1. 투자신탁의 종류(법 제229조의 구분에…
제216조(수익자총회의 면제사유)
…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6.29> 1. 영업양도 등으로 신탁계약의 전부가 이전되는 경우 2. 법 제184조제4항, 법 제246조제1항 등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신탁계약의 일부가 이전되…
제217조(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그 내용이 신탁계약서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2의2.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제80조제1항제3호의2…
제222조(반대수익자 수익증권의 매수방법)
…증권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청구한 것으로 보아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하여야 한다.
제223조(승인이 면제되는 해지사유)
…한 경우 2.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
제248조(설정 또는 설립 등)
…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추가설정 또는 설립ㆍ신주발행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탁계약이나 투자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추가설정 또는 설립ㆍ신주발행을 할 수 있다. ② 지정참가회사는 제2…
제271조의11(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받을 것. 다만,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설정된 투자신탁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제238조제1항에서 정한 가격에 기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한 가…
제271조의20(업무집행사원 등)
…에 따른 금지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행위 가. 투자대상기업의 선정이나 투…
제340조(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도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73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겸영금융투자업자 및 다른 금융투자업을 경영하는 신탁업자는 제외한다):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신탁재산의 관리ㆍ처분ㆍ운용ㆍ개발 등을 하는 행위 2.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등을 받거나 타인에게…
외국환거래법 법률 · 1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상호저축은행법 법률 · 1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해외건설 촉진법 법률 · 1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공직자윤리법 법률 · 8건
제14조의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탁(이하 "주식백지신탁"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의 체결 가. 수탁기관은 신탁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음 신탁된 주식을 처분할 것. 다만, 60일 이내에 주식을 처분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수탁기…
제14조의6(주식취득의 제한)
제14조의6(주식취득의 제한) ①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신탁계약이 해지될 때까지는 공개대상자등과 이해관계자 중 어느 누구도 새로 주식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해관…
제14조의7(신탁재산에 관한 정보제공금지 등)
…공금지 등) ①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공개대상자등 및 그 이해관계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제113조에도 불구하고 신탁업자ㆍ집합투…
제14조의8(신탁상황의 보고 등)
…탁상황의 보고 등) ① 주식백지신탁의 수탁기관은 매년 1월 1일(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해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탁재산을 관리ㆍ운용ㆍ처분한 내용을 다음 해 1월 중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14조의10(주식의 매각요구 및 신탁의 해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수탁기관에 주식백지신탁계약의 해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주식백지신탁계약의 해지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
제14조의11(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
…14조의6제2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2. 제14조의5제6항(제14조의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
제22조(징계 등)
…ㆍ운용ㆍ처분에 관여한 경우 17. 제14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백지신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18. 백지신탁한 주식 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한 직무를 회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4조의11제1항을 위반하…
제30조(과태료)
…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5. 제14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백지신탁계약을 해지한 사람 6. 삭제<2020.12.22> 7. 제15조를 위반하여 외국에서 받은 선물 또는 외국인에게 받은 선물을 신고 또는 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