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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3건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 한다. ⑦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고 사항의 누락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이하 "임대차 신고필증"이라 한다)을 내줘야 … 제6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신고 및 해제 신고) … 수 있는 서류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고 사항의 누락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변경 사항을 반영한 임대차 신고필증 또는 별지 제5호의6서식의 주택 임대차 계약 해제 확인서를… 제6조의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내용의 정정) …계약 신고 내용의 정정)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신고 사항 또는 제6조의3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의 내용이 잘못 적힌 경우에는 신고관청에 신고 내용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

소득세법 법률 · 2건

제140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받은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제143조의6(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1.1> ③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4.1.1> ④ 삭제 …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제19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 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 또는 신고 16.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7. 「항만법」 제…

건축법 법률 · 2건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4.18> ④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ㆍ제6항 및 제14조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7.4.18> 제111조(벌칙) …, 2019.4.23, 2026.8.11> 1. 제14조, 제16조(변경신고 사항만 해당한다), 제20조제3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또는 제8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

농지법 법률 · 1건

제37조의3(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2.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 또는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농지전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4조(사설묘지의 설치 등) …정된 산지전용허가ㆍ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또는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2019.4.23> ⑧ 법인묘지를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1조(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 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25.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

관광진흥법 법률 · 1건

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등 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카지노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12.22> ⑩ 관할 등록기관등…

물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60조(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등) …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폐쇄를 확인한 후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신설 2021.4.13,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위하여 …

주민등록법 법률 · 1건

제16조(거주지의 이동) …전입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전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 사항을 알리고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公簿)의 이송(移送)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③제…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 …다. <신설 2023.9.14> ③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변경 사항이 있거나 이륜자동차 사용을 폐지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0조(체육시설업의 신고) …18, 2016.2.3>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3건

제22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 …체육관광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에 따른 신고 사항의 변경신고 또는 제24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2.6.10, 2025.3.1… 제23조(등록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 제23조(등록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는 그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대통령… 제64조(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려는 경…

국민연금법 법률 · 1건

제57조(급여의 환수) …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2. 제121조의 신고 의무자가 같은 조에 따른 신고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늦게 신고하여 급여를 잘못 지급 받은 경우 3.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제15조에 따라 사망한 것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0조(신고 사항) 제40조(신고 사항) ①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유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2조(업무의 위탁) …6조제2항에 따른 평가기관 지정신청서의 접수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신고 사항의 접수 ④ 보호위원회가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7.19> 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 1건

제13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 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

평생교육법 법률 · 1건

제38조의3(신고 등의 처리절차) …36조제3항 전단, 제37조제3항 전단 또는 제38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 사항에 관한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

기술사법 법률 · 2건

제5조의4(근무처와 경력 등의 신고와 관리) …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 제11조의2(기술사사무소 실적의 신고 등)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

상호저축은행법 법률 · 1건

제10조의2(신고 사항 등) 제10조의2(신고 사항 등) ①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18.8.14, 2021.1.26, 2023.7.18> 1. 정관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 3건

제5조(석유정제업의 등록 등) ….1>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과 신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2> 제13조(등록의 취소 등) …경우 2. 제5조제5항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 또는 신고 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석유정제업을 폐업한 경우 4.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 제14조(과징금) …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해당 등록 요건 또는 신고 사항에 맞지 아니한 기간 동안의 석유의 생산량 또는 수입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법률 · 2건

제21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신고 사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3개월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 제26조(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삭제 <2025.12.2>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 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축조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및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제46조의4(인ㆍ허가등의 의제) …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ㆍ신고 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2조(등록사항 등의 제출)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매 분기마다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및 폐업신고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4조(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등) …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신설 2017.12.19, 2018.12.18> ⑫ 교육감은 제11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19조(학원 등에 대한 폐쇄 등) …. 제10조제2항 또는 제14조제11항에 따라 교육감이 등록 사항 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 경우 3. 제17조에 따라 교습의 정지 처분을 받은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계속하여 교습하거나 학습장소를 제…

항만공사법 법률 · 1건

제2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사항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6. 「하천법」…

공중위생관리법 법률 · 1건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신설 2016.2.3, 2021.12.21, 2023.3.28>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의 직권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 2건

제5조(사업의 허가 등) …경신고가 있으면 허가한 날 또는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ㆍ신고 사항을 그 사업소ㆍ판매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2.3> ⑨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 제8조(저장소의 설치 허가) …경신고가 있으면 허가한 날 또는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ㆍ신고 사항을 그 저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2.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3조의2(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실적 신고 등) …경우 그 실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제12조제2항에 따라 …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 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축조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

농업기계화 촉진법 법률 · 1건

제9조의3(농업기계 신고 등) …리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농업기계의 신고 사항 및 신고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2조(방문판매자등의 휴업기간 중 업무처리 등) …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직권으로 해당 방문판매업등의 신고 사항을 말소할 수 있다.

전파법 법률 · 3건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9.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의 범위를 벗어나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10.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무선박국 및 의무항공기국이 갖추어야 할 사용주파수 및 전파형식… 제76조(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의 취소 등) …아니하고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3.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의 범위를 벗어나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4. 제27조를 위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호출방법, 응답방법, 운용시간,… 제90조(과태료) ….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무선국의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을 벗어나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3의2. 삭제<2010.7.23> 4. 제47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전자파 등급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의 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13조에 따른 설립신고 사항의 변경신고, 노동조합 정기 현황통보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에 관한 사무 4. 제9조제2항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9조(석유정제업의 등록 및 신고 사항 등) 제9조(석유정제업의 등록 및 신고 사항 등) ①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9.18, 2019.9.3> 1. 다음 각 목의 석유정제시설 중 하나… 제4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 신고확인증 발급 및 신고한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신고 사항의 확인 3. 등록한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 충족 여부 확인 4.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 1건

제4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정에 따른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받은 관청은 7일 이내에 그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3.20>

수의사법 법률 · 1건

제17조(개설)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1.7.25, 2013.3.23> ④ 시장ㆍ군수는 …

축산물 위생관리법 법률 · 1건

제24조(영업의 신고) …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0.24, 2018.12.11, 2021.12.21> ⑧ 특별자치시…

건축물관리법 법률 · 1건

제30조의3(건축물 해체의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 제30조의3(건축물 해체의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 ① 관리자는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 중 해체계획서와 다른 해체공법을 적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