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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2(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등) … 미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보완 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조치를 권고받은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사…

제19조(보증보험 가입의 통보) ….1.21>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보증기간의 만료 또는 보증보험금에 의한 손해배상 등으로 보증보험계약을 다시 체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체 없이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1>

제61조(수익권의 제한 금지) … 청구할 수 있는 권리 4. 제43조 및 제45조에 따라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5. 제57조제1항에 따라 수익권을 포기할 수 있는 권리 6. 제75조제1항에 따라 신탁위반의 법률행위를 취…

제68조의14(공제조합의 설립 등) … 자동차매매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및 자동차매매 관련 손해배상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

제42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 회의 등) …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으면 조정절차 계속 중에도 당사자에게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는 조정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⑥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의사 및 운영, …

제77조의4(전담중개업무에 관한 계약 등) … 사항 3. 계약 종료의 사유 및 절차, 계약당사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제215조(신탁계약서의 기재사항) …투자업자와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사유, 변경절차, 손실보상,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0. 신탁계약의 변경과 해지에 관한 사항 11.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12.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 제227조(정관 기재사항 등) …투자업자와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사유, 변경절차, 손실보상,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감독이사의 보수에 관한 기준 11. 투자회사의 회계기간 12. 정관 … 제234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사유, 변경절차, 손실보상,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투자유한회사의 회계기간 11. 정관 작성연월일 12. 그 밖에 사원을… 제236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사유, 변경절차, 손실보상,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투자합자회사의 회계기간 11. 정관 작성연월일 12. 그 밖에 사원을… 제236조의2(정관의 기재사항 등) …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사유, 변경절차, 손실보상,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투자유한책임회사의 회계기간 11. 정관 작성연월일 12. 그 밖에 사… 제237조(조합계약의 기재사항) …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사유, 변경절차, 손실보상,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8. 조합계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투자합자조합의 회계기간 10. 조합계약 작성연월일 11. 그 밖에 … 제239조(익명조합계약의 기재사항) …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사유, 변경절차, 손실보상,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8. 익명조합계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투자익명조합의 회계기간 10. 익명조합계약 작성연월일 11. 그… 제318조의8(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 …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것이 있으면 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된 금액 및 손해배상 등에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청산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분할 것 ④ 손해배상공동기금의 관리, 환급, 운용 및 그 밖에 구상권 행… 제363조(구상권의 행사 등) …분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제36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된 금액 및 손해배상 등에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회원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분할 것

제60조(손해배상 등) 제60조(손해배상 등) ①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의 발생이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

제26조(공공기관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사무의 위탁) …검에 관한 사항 5. 위탁받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내판 등에 위탁받는 자의 명… 제28조(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 시 조치) …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②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위탁…

제27조(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③제1항 및 …

제6조(계약사무의 위임 및 위탁 절차 등) …받은 계약사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전문기관에 물을 수 있다는 것을 계약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기관에 계약사무를 위탁한 경…

제46조(조합의 사업) …의 사업을 한다. 1. 조합원의 입찰, 계약, 하도급 이행, 하자보수, 손해배상 등의 보증 2. 조합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40조의3(위반사실 등의 공표) …등의 공표를 하기 전에 당사자가 공표와 관련된 의무의 이행, 원상회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마친 경우에는 위반사실등의 공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행정청은 공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거나 공표에 …

제28조(분쟁 처리 및 조정) …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혁신금융사업자에게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쟁 처리 및 조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