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1조(목적)
…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 측량ㆍ조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은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났거나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 ⑥ 제4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
제25조(토지등의 보전)
…은 해당 건축물ㆍ공작물 또는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79조(그 밖의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
…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비용 또는 손실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로법 법률 · 4건
제83조(재해 발생 시 토지 등의 일시 사용 등)
…을 요청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99조를 준용한다.
제97조(공익을 위한 처분)
…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처분으로 생긴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99조를 준용한다.
제98조(도로관리청에 대한 명령)
…독관청의 명령으로 도로관리청이 그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여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99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독관청의 명령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
제99조(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 행정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행정청이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행정청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자연공원법 법률 · 1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하천법 법률 · 2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항만법 법률 · 3건
제93조(공용부담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제93조(공용부담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① 제87조 및 제88조에 따른 행위 또는 처분 등으로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한 행위나 처분 등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제94조(공익을 위한 처분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제94조(공익을 위한 처분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제84조에 따른 처분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9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5조(항만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제95조(항만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① 제9조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항만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거나 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