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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부동산등기법 법률 · 1건

제65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제65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121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제121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① 법 제65조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6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등기를 신청한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3…

입목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6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제16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① 소유권보존의 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2.10> 1. 입목이 부착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로서 등기기록에 등기된 자… 제17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제17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보존등기에 관하여 토지의 등기기록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2.2.10>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법률 · 1건

제32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제32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① 공장재단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받으면 그 공장재단의 구성물로 예정된 것으로서 등기가 된 것에 관하여 등기관은 직권으로 그 등기기록 중 해당 구(區)에 공장재단에 속하게 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