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2조의3(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9조(소위원회의 운영 등)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ㆍ위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ㆍ임기 등에 관한 사항, 회의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등에 관한 사항, 위원의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81조(이사회) …따른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소위원회를 설치한다. ③ 그 밖에 이사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1건

제45조의6(직권조정결정) …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직권조정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감사원법 법률 · 1건

제12조의2(분과위원회 등)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인 위원장이 정한다.

공항시설법 법률 · 1건

제5조(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 …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신설 2024.1.9> ⑥ 기술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9>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0조(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0조(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중앙심의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의사항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 제16조(운영세칙) …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6조(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24.1.16> ⑭ 그 밖에 심의위원회 및 판정위원회, 제13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1, 2019.8.12, 2024.1.16>

문화예술진흥법 법률 · 1건

제32조(소위원회)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③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9조(소위원회의 구성 등) 제49조(소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40조제6항에 따라 분과위원회별로 시설공사의 종류 및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5개 이내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12.9> ② 소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법률 · 1건

제12조(소위원회의 설치 등) …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운영,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0조의2(소위원회) … 예ㆍ결산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6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신병원등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⑧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및 입원심사소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조의9(소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의9(소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47조의7제3항에 따라 법 제47조의11제1항제1호에 따른 재심의 요청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둔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6조(소위원회의 구성) 제16조(소위원회의 구성)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는 국토교통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