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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0조(지적측량수행자의 성실의무 등) 제50조(지적측량수행자의 성실의무 등) ① 지적측량수행자(소속 지적기술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적측량 신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5조(성실의무 등) 제25조(성실의무 등) ①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의 소속 감정평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하는 경우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7조(신의성실의무 등) 제37조(신의성실의무 등) ① 금융투자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

병역법 법률 · 1건

제31조의4(사회복무요원의 성실의무) 제31조의4(사회복무요원의 성실의무) 사회복무요원은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공인회계사법 법률 · 1건

제15조(공정ㆍ성실의무등) 제15조(공정ㆍ성실의무등) ①공인회계사는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직무를 행할 때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공인회계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공인회계사는 직무를 행할…

세무사법 법률 · 1건

제12조(성실의무) 제12조(성실의무) ① 세무사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사는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지 못한다.

기술사법 법률 · 1건

제4조(성실의무 등) 제4조(성실의무 등) 기술사는 법령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기안전관리법 법률 · 1건

제24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성실의무 등) 제24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성실의무 등)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제22조제6항에 따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제22조제2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

정보통신공사업법 법률 · 1건

제4조(공사업자의 성실의무) 제4조(공사업자의 성실의무) 공사업자는 정보통신설비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공사 및 용역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설계도서 등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4조(신의성실의무 등) 제14조(신의성실의무 등)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의 체결, 권리의 행사 및 의무의 이행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할 …

행정기본법 법률 · 1건

제11조(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제11조(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① 행정청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행정권한을 남용하거나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