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3건
제102조(성능기준)
제102조(성능기준) 법 제9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측량기기별 성능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21.4.8>
제103조(성능검사서의 발급 등)
… 발급하여야 한다. ② 성능검사대행자는 성능검사 결과 제102조에 따른 성능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표 10의 검사필증을 해당 측량기기에 붙여야 한다. ③ 성능검사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를 완료한 …
제118조(규제의 재검토)
…따른 성능검사의 방법 등 4. 제102조 및 별표 9에 따른 측량기기별 성능기준 5. 제103조에 따른 성능검사서의 발급 등
주택법 법률 · 1건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건축법 법률 · 1건
항공안전법 법률 · 1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조(정의)
…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말한다. 가. 성능기준: 화재안전 확보를 위하여 재료, 공간 및 설비 등에 요구되는 안전성능으로서 소방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 나. 기술기준: 가목에 따른 …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방염대상물품"이라 한다)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방염대상물품이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제21조제1항…
제61조(과태료)
…경 등의 행위를 한 자 4.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방염대상물품을 방염성능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지 아니한 자 5. 제22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점검능력 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검을 한 관리업자 6. 제22조제1항 …
담배사업법 법률 · 1건
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 2건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3조(적용의 배제)
…대해서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해당 종류별 제조허가에 관한 구조 및 성능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3(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임대업 허가 등)
…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구조 및 성능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제45조(제조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를 받은 경우 2.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조제4항에 따라 구조 및 성능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조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출시킨 경우 3. 제4조ㆍ제6조 및 제6…
제70조(벌칙)
…25.1.7> 1.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조제4항에 따라 구조 및 성능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조된 총포(권총ㆍ소총ㆍ기관총ㆍ포ㆍ엽총ㆍ공기총만 해당한다)를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출시킨 자 2. 총포(권총ㆍ소총ㆍ기…
제70조의2(벌칙)
…25.1.7> 1.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조제4항에 따라 구조 및 성능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조된 총포(권총ㆍ소총ㆍ기관총ㆍ포ㆍ엽총ㆍ공기총은 제외한다)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을 국내에 판매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