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2건
주택법 법률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4조(사설묘지의 설치 등)
….4.23> ⑨ 사설묘지의 설치면적, 분묘의 형태, 설치장소, 그 밖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9, 2019.4.23>
제15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4.23> ⑥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의 면적, 설치장소, 그 밖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8, 2019.4.23>
제16조(자연장지의 조성 등)
…치하는 표지의 규격, 사설자연장지에 설치가 허용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2015.1.28, 2019.4.23> ⑩ 시장등이 가족수목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주차장법 법률 · 2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하수도법 법률 · 1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12조의2(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등)
제12조의2(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등) ① 배출시설설치자, 공동처리시설의 설치자,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자,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신고자 또는 제28조제1항제2호의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
제15조(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등)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내용 2. 제1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설치기준 등 3.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내용 4.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제32조(허가의 취소 등)
…영업을 한 경우 4. 제1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5. 제15조에 따른 배출시설ㆍ처리시설의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ㆍ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 6. 제17조제1항…
제53조(과태료)
…설을 사용한 자 2. 제1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처리시설을 사용한 자 3.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설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공항시설법 법률 · 1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 1건
아동복지법 법률 · 1건
석면안전관리법 법률 · 1건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 1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3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등)
제13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등) ①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10조의2제5항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
제24조(보고 및 검사)
…른 시설ㆍ관리기준 등의 준수 여부 3.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설치기준 등의 준수 여부 4. 제14조제3항에 따른 수질기준의 준수 여부 5. 제19조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제28조(과태료)
…도 설치ㆍ운영에 관한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13조에 따른 설치기준 등을 위반하여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또는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한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대행기관, 하ㆍ폐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