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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0건

공인중개사법 법률 · 1건

제25조의3(임대차 중개 시의 설명의무) 제25조의3(임대차 중개 시의 설명의무)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4항에 따라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제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제122조(토지등소유자의 설명의무) 제122조(토지등소유자의 설명의무) ① 토지등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하는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매매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지상권 설정 등 부동산 거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거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92조(토지등소유자의 설명의무) 제92조(토지등소유자의 설명의무) 법 제12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5.5.27> 1.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 중… 제98조(규제의 재검토) …를 위한 동의요건 4. 제92조제3호에 따른 복리시설의 거래에 있어서의 설명의무

주택법 법률 · 2건

제11조의4(설명의무) 제11조의4(설명의무) ① 모집주체는 제11조의3제8항 각 호의 사항을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② 모집주체는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이해하였음을 국토교… 제106조(과태료) …입에 관한 계약서 작성 의무를 위반한 자 3.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설명의무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확인 및 교부, 보관 의무를 위반한 자 4.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겸직한 자 5. 제46조제1항 또는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5조의4(조합원 모집 시 설명의무) 제5조의4(조합원 모집 시 설명의무) ① 제5조의3에 따라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민간임대협동조합 및 민간임대협동조합의 발기인(이하 "모집주체"라 한다)은 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 계약(민간임대협동조… 제48조(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 제48조(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 ①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는 등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이를 확인받아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4조의4(조합원 모집 시 설명의무) 제4조의4(조합원 모집 시 설명의무) ① 법 제5조의4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12.8> 1.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민간임대협동조합(이하 "… 제37조(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 및 확인의 방법 등) 제37조(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 및 확인의 방법 등) ① 법 제48조제1항제1호에서 "법 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의 보증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①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ㆍ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제56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준용) … 제124조 및 제125조를, 조합임원 등에 대한 교육, 토지등소유자의 설명의무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15조, 제120조부터 제122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개발사업"은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321조(채무자 등의 설명의무) 제321조(채무자 등의 설명의무) ①다음 각호의 자는 파산관재인ㆍ감사위원 또는 채권자집회의 요청에 의하여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1. 채무자 및 그 대리인 2. 채무자의 이사 3. 채무자의 지배인… 제578조의7(파산선고를 받은 신탁의 수탁자 등의 설명의무) 제578조의7(파산선고를 받은 신탁의 수탁자 등의 설명의무) ①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제578조의6제1항 각 호의 자는 파산관재인ㆍ감사위원 또는 채권자집회의 요청에 의하여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제658조(설명의무위반죄) 제658조(설명의무위반죄) 제321조 및 제578조의7에 따라 설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보험업법 법률 · 2건

제95조의2(설명의무 등) 제95조의2(설명의무 등) ① 삭제 <2020.3.24> ② 삭제 <2020.3.24>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시부터 보험금 지급 시까지의 주요 과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 제101조의2(「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준용) …1조의2(「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보험회사 임직원의 설명의무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에 관하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ㆍ제2항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업…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5조의2(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의무) 제35조의2(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의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와 신용위험이 따르는 금융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

특허법 법률 · 1건

제128조의2(감정사항 설명의무) 제128조의2(감정사항 설명의무)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법원이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을 위하여 감정을 명한 때에는 당사자는 감정인에게 감정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9조(설명의무) 제19조(설명의무)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