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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법률 · 1건

제55조(지역정보통합센터 설립ㆍ운영) …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정보통합센터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2조(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등) …당하는 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정부는 조정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 조정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2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 …수 있는 외국학교법인의 자격, 외국교육기관의 승인조건 등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ㆍ제8조…

수산자원관리법 법률 · 1건

제55조의2(한국수산자원공단) … 및 제5호의 사업에 수반되는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 공단의 설립과 운영에 드는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1.7.25> 1. 정부의 출연금 2. 정부의 보조금 3. 정부, 지방…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9조의3(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의 설립)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8.8> ⑤ 국가는 국외문화유산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또는 「국가유산보호기금법」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63조의9(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육법」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한다. ⑤ 건설청장은 공동캠퍼스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65조(상인회) …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9.1.8> ⑪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 제66조(상인연합회) …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25.5.27> ⑫ 연합회의 설립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5.27> ⑬ 연합회에…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8조(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설립 등) …다. <개정 2018.12.31> ⑦지방자치단체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설립과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⑧중소벤처기업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61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 …수 있는 외국학교법인의 자격, 외국교육기관의 승인조건 및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한다. <개정 2020.2.18>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0조(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 1건

제13조의3(국립스포츠박물관의 설립과 운영) 제13조의3(국립스포츠박물관의 설립과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역사적 가치가 있는 스포츠 유산의 수집ㆍ보존ㆍ전시와 이의 체계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국립스포츠박물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법률 · 4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文化享有)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 제10조(설립과 운영) 제10조(설립과 운영) ①국가를 대표하는 박물관과 미술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을 둔다. <개정 2008.2.29> ②민속자료의 수집ㆍ보존ㆍ전시와 이의 체계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 제12조(설립과 운영) 제12조(설립과 운영) ①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자료의 구입ㆍ관리ㆍ보존ㆍ전시 및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을 … 제14조(설립과 운영) 제14조(설립과 운영) ①「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 교육과정의 교육기관은 교육 지원 시설로 대학 박물관과 대학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대학 박물관과 대학 미술관은 대학의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과외교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제18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특례)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교육부장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 및 지원,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3항 내지 제9항의 규정과 「경제자…

법률구조법 법률 · 1건

제28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28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률구조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7조(경비의 보조 등) …자치단체는 제7조에 따라 사립과학관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그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각각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 제23조(조례의 제정) …(조례의 제정)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는 과학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3>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1조(재단의 설립 및 지원) …통령령으로 정하는 센터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⑧ 재단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법률 · 1건

제15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제15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국가는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을 무상(無償)으로 빌려줄 수 있다.

관세사법 법률 · 1건

제21조(한국관세사회의 설립) …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12.23> ⑥ 한국관세사회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3>

국방과학연구소법 법률 · 1건

제21조(군수품ㆍ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소에 대하여 「군수품관리법」,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군수품, 국유재…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법률 · 1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병원(서울대학교병원은 제외한다)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기관으로서 자율성을 바탕으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등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한국국제협력단법 법률 · 1건

제17조(국유재산 등의 무상 대부 등) 제17조(국유재산 등의 무상 대부 등) 정부는 협력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과 물품을 협력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