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건축법 법률 · 1건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1건
행정심판법 법률 · 3건
제15조(선정대표자)
제15조(선정대표자) ① 여러 명의 청구인이 공동으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청구인들 중에서 3명 이하의 선정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청구인들이 제1항에 따라 선정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위원회는 필요하다…
제19조(대표자 등의 자격)
제19조(대표자 등의 자격) ① 대표자ㆍ관리인ㆍ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은 대표자ㆍ관리인ㆍ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그 자격을 잃으면 그 사실을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28조(심판청구의 방식)
… 따른 청구인 능력이 있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거나 행정심판이 선정대표자나 대리인에 의하여 청구되는 것일 때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사항과 함께 그 대표자ㆍ관리인ㆍ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적…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7건
제46조(선정대표자)
제46조(선정대표자) 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신청한 하자심사ㆍ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 사건 중에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조정등의 당사자가 되는 사건(이하 "단체사건"이라 한다)의 경우에…
제57조(하자 여부 판정서의 기재사항 등)
… 말한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하자의 발생 위치 3. 당사자, 선정대표자, 대리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 및 명칭을 말한다) 4. 신청의 취지(신청인 주장 및 피신청인 답변) 5. 판…
제58조(조정안의 기재사항)
… 말한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하자의 발생 위치 3. 당사자, 선정대표자, 대리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 및 명칭을 말한다) 4. 신청의 취지 5. 조정일자 6. 조정이유 7. 조정결…
제59조(조정안의 수락 및 조정서)
…와 같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하자의 발생 위치 3. 당사자, 선정대표자, 대리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 및 명칭을 말한다) 4. 조정서 교부일자 5. 조정내용 6. 신청의 표시(신청…
제60조의4(재정문서의 기재사항)
…을 말한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하자의 발생위치 3. 당사자, 선정대표자 및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본점 소재지로 한다) 4. 주문(主文) 5. 신청취지 6. 이유 7. 재정한 날짜 ②…
제83조(선정대표자)
제83조(선정대표자)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될 경우의 선정대표자에 대해서는 제46조를 준용한다.
제84조(조정안 및 조정서의 기재사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당사자, 선정대표자, 대리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 및 명칭을 말한다) 3. 신청취지 4. 조정일자 5. 조정이유 6. 조정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