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법률 · 8건
제2조(정의)
…하는 증명서로서 대한민국정부가 유효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선원신분증명서"란 대한민국정부나 외국정부가 발급한 문서로서 선원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6. "출입국항"이란 출국하거나 입국할 수 있는 대한…
제5조(국민의 여권 등의 보관)
…여권 등의 보관)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위조되거나 변조된 국민의 여권 또는 선원신분증명서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회수하여 보관할 수 있다.
제12조의4(외국인의 여권 등의 보관)
…2조의4(외국인의 여권 등의 보관) ① 위조되거나 변조된 외국인의 여권ㆍ선원신분증명서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0>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이 법을 위반하여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
제14조(승무원의 상륙허가)
…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과의 협정 등에서 선원신분증명서로 여권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선원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여권의 확인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0.6.9> 1. …
제27조(여권등의 휴대 및 제시)
…조(여권등의 휴대 및 제시) 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ㆍ선원신분증명서ㆍ외국인입국허가서ㆍ외국인등록증ㆍ모바일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이하 "여권등"이라 한다)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다만, 17세 미…
제28조(출국심사)
…준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위조되거나 변조된 외국인의 여권ㆍ선원신분증명서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0> ④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선박등의 출입에 관하여는 제12조제6항을 …
제73조(운수업자 등의 일반적 의무 등)
…한 사람의 입국ㆍ상륙 방지 2. 유효한 여권(선원의 경우에는 여권 또는 선원신분증명서를 말한다)과 필요한 사증을 지니지 아니한 사람의 탑승방지 3. 승선허가나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의 탑승방지 4. 이 법에 따…
제75조(보고의 의무)
…에 입항하는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는 여권(선원의 경우에는 여권 또는 선원신분증명서를 말한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사람이 그 선박등에 타고 있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보고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1조(출입국심사)
…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 및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승무원등록증 또는 선원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출입국신고서의 제출과 출국심사인 또는 입국심사인의 날인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2016.9.29…
제6조(여권 등의 보관ㆍ통지)
…권 등의 보관ㆍ통지)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조에 따라 여권 또는 선원신분증명서를 보관할 때에는 여권 또는 선원신분증명서의 소지인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그 사실을 발급기관의 장에게 알릴 수 있다. <개정 20…
제15조(입국심사)
…18.6.12> ⑨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위조 또는 변조된 여권ㆍ선원신분증명서의 보관과 그 통지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발급기관의 장에 대한 통지는 제외한다)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6.1…
제35조(출국심사)
…제5항을 준용한다. ③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위조 또는 변조된 여권ㆍ선원신분증명서의 보관과 그 통지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발급기관의 장에 대한 통지는 제외한다)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9.2…
제82조(선박등의 검색 및 심사)
…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여권 또는 선원신분증명서가 유효한지 여부 2. 승무원 또는 승객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승선하였는지 여부 3. 승선 중인 승무원 또는 승객과 법 제75조제1…
선원법 법률 · 5건
제2조(정의)
…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장을 말한다. 19. "선원신분증명서"란 국제노동기구의 「2003년 선원신분증명서에 관한 협약 제185호」에 따라 발급하는 선원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
제48조(선원신분증명서)
제48조(선원신분증명서) ① 외국 항을 출입하는 선박에 승선할 선원(대한민국 국민인 선원만 해당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항만관청으로부터 선원신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
제49조(선원수첩 등의 재발급)
제49조(선원수첩 등의 재발급) 선원수첩이나 선원신분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선원수첩이나 선원신분증명서를 잃어버린 경우,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재발급 받을 수 있다. <…
제50조(선원수첩 등의 대여 및 부당사용 금지)
제50조(선원수첩 등의 대여 및 부당사용 금지) 선원은 선원수첩 또는 선원신분증명서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74조(벌칙)
…를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원수첩을 발급받거나 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 또는 정정을 받은 사람 3. 다른 사람의 선원수첩이나 선원신분증명서를 대여받거나 사용한 사람 4. 제50조를 위반하여 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