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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6조(납세의무자의 범위 등) …삭제 <2021.4.27>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법 제107조제2항제4호…

도시개발법 법률 · 2건

제25조(선수금) 제25조(선수금) ① 시행자는 조성토지등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이하 "원형지"라 한다)를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제75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 아니하거나 수립된 대책을 시행하지 아니한 자 8. 제25조를 위반하여 선수금을 받은 자 8의2. 제25조의2제5항에 따른 승인 조건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26조제1항…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5조(선수금) 제55조(선수금) ① 법 제25조에 따라 선수금을 받으려는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5.11.4, 2017.12.5> 1. …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제32조의4(선수금 등) 제32조의4(선수금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토지를 공급받을 자로부터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토지를 공급받을 자에게 토지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32조(선수금) 제32조(선수금) 사업시행자는 그가 조성하는 용지를 분양받거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제48조(감독) …는 양도 시 부과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라. 제32조를 위반하여 선수금을 지급받은 경우 마. 제3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승인권자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바. 제36조에 따른 이주대책 등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

지방공기업법 법률 · 2건

제20조의2(선수금) 제20조의2(선수금) 지방직영기업은 해당 기업이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으려는 자, 해당 기업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 또는 해당 기업의 용역을 제공받으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 제72조(선수금) 제72조(선수금) 공사의 재산 분양, 시설 이용 및 용역 제공에 대한 선수금에 관하여는 제20조의2를 준용한다.

택지개발촉진법 법률 · 1건

제20조(선수금 등) 제20조(선수금 등) ① 시행자는 택지를 공급받을 자로부터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시행자는 택지를 공급받을 자에게 택지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 법률 · 1건

제63조(선수금) 제63조(선수금) 사업시행자는 그가 개발하는 토지 또는 시설을 분양받거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받을 수 있다.

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제113조(선수금) 제113조(선수금)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는 그가 개발하는 토지나 시설물을 분양하거나 이용하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20조(선수금) 제20조(선수금) ①사업시행자는 혁신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조성토지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6.9> ②제1항… 제55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정을 위반하여 조성토지등을 공급한 경우 라.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수금을 받은 경우 마.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한 경우 바.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3조(선수금) 제43조(선수금) 시행자는 그가 조성하는 용지를 분양ㆍ임대받거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항만법 법률 · 1건

제53조(선수금) 제53조(선수금) 사업시행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2조(선수금) 제52조(선수금) 사업시행자는 법 제63조에 따라 선수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금액 및 납부방법에 대하여 토지 또는 시설을 분양받거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26조(선수금) 제26조(선수금) ①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 및 원형지를 공급받으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 제39조(건설청장의 업무) …25조에 따른 조성토지 및 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 5. 제26조에 따른 선수금의 승인 6. 제27조에 따른 준공검사 7. 제44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 8. 제53조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31조(선수금) 제31조(선수금) ① 시행자는 지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과 제33조제1항에 따른 원형지를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토지등… 제81조(벌칙) …역개발사업을 시행한 자 5. 제31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선수금을 받은 자 6. 제32조제1항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사용 및 처분 계획서에 위반하여 조성토지등을 사용 또는 임대ㆍ매각한 자 7. 제33조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 3건

제11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따른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換地)에 관한 계획 12. 제21조에 따른 선수금(先受金)의 수령에 관한 사항 13. 보상계획서(이주대책을 포함한다) 14. 제34조의2에 따른 규제특례계획(규제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만… 제21조(선수금) 제21조(선수금) ① 시행자는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이나 원형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 제53조(벌칙) … 2. 제16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21조를 위반하여 선수금을 받은 자 4. 제22조를 위반하여 조성토지등 또는 원형지를 처분한 자 5. 제48조제4항에 따른 토지 매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23조(선수금) 제23조(선수금) ① 사업시행자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조성토지등과 원형지를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 제38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를 위반하여 조성토지등과 원형지를 공급한 경우 라. 제23조를 위반하여 선수금을 받은 경우 마. 제24조를 위반하여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한 경우 바. 제25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처분 시 부과된 조건을…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9조(선수금) 제19조(선수금) ① 사업시행자는 역세권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을 공급받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 제31조(행정처분) …제18조를 위반하여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한 경우 6. 제19조를 위반하여 선수금을 받은 경우 7. 제20조를 위반하여 조성토지 등을 공급한 경우 8.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9. 제21조…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23조(선수금) 제23조(선수금) ①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 제35조(새만금청장의 업무) …8. 제22조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의 승인 9. 제23조에 따른 선수금의 승인 10. 제37조에 따른 새만금사업 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11. 새만금사업지역의 재해 및 재난의 관리에 관한 사항 12…

신항만건설 촉진법 법률 · 2건

제17조(선수금 등) 제17조(선수금 등)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 중 일부를 공급받을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공급가액(供給價額)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제17조의2(선수금 등의 승인 신청의 처리기간 등) 제17조의2(선수금 등의 승인 신청의 처리기간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제17조제4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7조(선수금) 제27조(선수금)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개정 2026.9.29>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8조(공공택지의 택지 공급가격에 가산하는 비용) …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2. 택지를 공급받기 위하여 선수금, 중도금 등 택지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일부터 별표 1의2에 따라 산정한 택지대금에 대한 기간이자. 다만, 택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1조(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 제외) …음 각 목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 금융기관이 하는 입찰보증ㆍ계약이행보증ㆍ선수금환급보증ㆍ유보금환급보증ㆍ하자보수보증 또는 납세보증에 대한 보증 가. 해외에서의 건설 및 산업설비공사의 수행 사업 나. 수출선박의 건조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