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산지관리법 법률 · 1건
초지법 법률 · 1건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 26건
제2조(정의)
…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12.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라 함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지역으로서 제12조 및 제1…
제6조(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요한 생물종 및 생물자원의 보호 3. 자연환경 훼손지의 복원ㆍ복구 4.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관리 및 해당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5. 산ㆍ하천ㆍ내륙습지ㆍ농지ㆍ섬 등에 있어서 생태적 건전성의 향상 및 생태통로ㆍ소생태…
제11조(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을 위하여 생태ㆍ자연도, 생물종(生物種)정보, 보호지역(제12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법률에 따라 지정한 지역 중에서 자연환경보전에 기여하는 효과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제12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
제12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제13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ㆍ변경절차)
제13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ㆍ변경절차)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지정계획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형도를 첨부하여 해당 지역주민과 이해관…
제14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
제14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15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15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누구든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생태 또는 자연경관의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에 「자연공원법」에…
제16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금지행위)
제16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천재ㆍ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제16조의2(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출입제한)
제16조의2(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출입제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출입을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2…
제17조(중지명령 등)
제17조(중지명령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에서 제15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
제18조(자연생태ㆍ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한 토지등의 확보)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한 토지등의 확보)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생태적 가치가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소재하는 국유의 토지…
제19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등의 매수)
제19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등의 매수)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자연유보지역의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동 지역의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개정…
제20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주민지원)
제20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주민지원)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수질오염 등의 영향을 직접 미칠 수 있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인접지역"이라 한다)에서 그 지역의 주민이 주택을 증축하는 등의 경우…
제21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우선이용 등)
제21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우선이용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주민이 해당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토…
제23조(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ㆍ보전)
제23조(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ㆍ보전) ①시ㆍ도지사는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준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
제24조(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절차 등)
제24조(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절차 등) ①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정계획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형도를 첨부하여…
제25조(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계획)
제25조(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계획) 시ㆍ도지사는 제14조의 규정에 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조례에 따라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제26조(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행위제한 등)
제26조(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행위제한 등) 시ㆍ도지사는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조례에 따라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8조(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등)
…른 자연공원 나.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습지보호지역 다. 생태ㆍ경관보전지역 2. 제1호외의 개발사업등으로서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등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제42조(생태마을의 지정 등)
…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5.10.1> 1.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의 마을 2. 생태ㆍ경관보전지역밖의 지역으로서 생태적 기능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는 마을. 다만, 「산림기본법」 제2…
제43조(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 등)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1. 제12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2.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태ㆍ자연도 1등급 권역 3.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4. 「야생생물 보호 …
제49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등)
…제18조에 따른 생태계 보전을 위한 토지등의 확보 5. 제19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등의 매수 6. 삭제<2021.1.5> 7. 삭제<2021.1.5> 8. 삭제<2021.1.5> 9. 제38조에 따른…
제54조(국고보조 등)
… 제5조에 따른 자연보호운동 지원사업 2. 제20조 및 제42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인접지역 및 생태마을의 주민지원사업 3. 제38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사업 4. 제45조에 따른 생태통로 설치…
제56조(자연상징표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징종)
제56조(자연상징표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징종) ①국가는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 자연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그 지역의 유형별로 자연상징표지를 설치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연상징표지의…
제59조(자연환경해설사)
…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자연환경해설사는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자연환경보전의 인식증진 등을 위하…
제66조(과태료)
…지행위를 한 사람 2.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출입이 제한 또는 금지된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출입한 사람 3.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 4. 제40조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