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법률 · 5건
제28조의4(의료기술협력단의 업무)
…력단의 업무) ① 의료기술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병연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병연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연구중심병원의 연구개발…
제28조의8(수입)
…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28조의13제1항에 따른 산병연협력계약에 따른 수입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3. 산병연협력 성과에 따른 수익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
제28조의9(지출)
…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의료기술협력단의 관리ㆍ운영비 2. 산병연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3. 연구중심병원의 연구개발 및 진료의 지원에 필요한 경비 4. 제28조의8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재원…
제28조의13(산병연협력계약)
제28조의13(산병연협력계약) ① 의료기술협력단의 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과 산병연협력에 관한 계약(이하 "산병연협력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산병연협력계약은 호혜적 원칙과 계약…
제28조의14(지식재산권의 취득ㆍ관리)
제28조의14(지식재산권의 취득ㆍ관리) ① 의료기술협력단은 산병연협력계약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취득ㆍ사용 및 관리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취득ㆍ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